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가 만성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 조치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26일, 경남도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현재 진주의료원은 매년 40억~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물론 300억원의 부채를 안고있는 상태로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전경현재 상태에서 진주의료원을 유지하려고 든다면 도민들에게 세금을 크게 인상하거나 3~5년간 자본금이 사라지면 파산신고를 하는 등 두가지 방향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게 경남도 측의 설명이다.
이날 이같은 소식을 접한 의료원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다.
진주의료원 한 관계자는 "오늘 아침까지도 몰랐다. 갑작스러운 폐업 결정 소식에 다들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진주의료원에 근무 중인 직원은 의사, 간호사, 직원 등 약 200여명. 경남도 측은 의사와 약사, 사무 직원들에게 자진사퇴와 이직을 유도할 예정이다.
입원 중인 환자 200여명에 대해서도 자발적 퇴원이나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여론이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일각에선 공공의료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냐는 지적도 높다.
소식을 잡한 국회의원 김미희(통합진보당)의원은 26일 즉각 논평을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또한 공공의료에 이윤창출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도의 이번 결정은 의료소외계층에게 절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지방의료원을 퇴출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행보"라면서 공공의료 압살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인 만큼 수익성이 낮다고 폐업조치 해선 안된다는 게 김미희 의원의 주장이다.
김미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내원 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가 20~30%에 이르며 수익과 거리가 먼 긴급 구호환자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실정.
김미희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건강보험 급여청구시 원가의 70% 수준을 받는 수가정책을 실시하는 반면 비급여 항목은 처방하지 않아 재정적자를 피하기 힘들다"면서 "이를 잘 알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만성적자를 이유로 강제 폐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공공의료체계는 반드시 지켜야한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병원 폐쇄를 저지할 것이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회에서 논의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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