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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지적 "의료급여비 연체 국격에 맞지 않다"
복지부 "올해 예산 3천여억원 부족…연말 20여일 미지급"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3-02-28 08: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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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고 있는 의료급여 진료비 연체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해 초 국격에 맞지 않다며 반드시 해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임종규 정신건강정책국장은 정신의료기관협회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올 한해에도 정신질환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맹호영 과장은 27일 정신의료기관협회가 주최한 '정신건강정책 방향과 대응' 정책 세미나에서 의료급여비 미지급에 대해 해명했다.
국회는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2013년 예산 중 요양기관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추가배정할 것을 요청한 약 4919억원 중 2224억원을 삭감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맹 과장은 "의료급여 예산으로 연간 5조 2천억원 가량이 필요한데 올해에는 약 5조 5500억원을 배정해 3500여억원을 더 받았다"면서 "그런데 누적미지급액이 6100억원 되기 때문에 올해 3천여억원이 부족하다"고 환기시켰다.
또 맹 과장은 "의료급여비 체불을 근절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면서 "금년부터 이런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논란이 일자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맹호영 과장은 "매년 평균 40~45일 정도 진료비가 연체돼 왔는데 올해에는 20여일 가량 지급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해를 구했다.
국회는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2013년 예산 중 요양기관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추가배정할 것을 요청한 약 4919억원 중 2224억원을 삭감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맹 과장은 "의료급여 예산으로 연간 5조 2천억원 가량이 필요한데 올해에는 약 5조 5500억원을 배정해 3500여억원을 더 받았다"면서 "그런데 누적미지급액이 6100억원 되기 때문에 올해 3천여억원이 부족하다"고 환기시켰다.
또 맹 과장은 "의료급여비 체불을 근절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면서 "금년부터 이런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논란이 일자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맹호영 과장은 "매년 평균 40~45일 정도 진료비가 연체돼 왔는데 올해에는 20여일 가량 지급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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