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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급여비 심사평가 사례 단계적 공개

내년 전문심사 사례 이어 2015년 지역심사 사례 공개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3-14 15:05: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 예측가능성과 심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 등의 공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심평원은 1차적으로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를 1월부터 전건 공개했다.

심평원은 1월에 열린 중평위에서 심의된 '염산 페치딘주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2항목, 총 210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내년부터는 전문심사 사례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도 2015년부터 우선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 심의 회부된 건부터 점진적으로 공개 한다.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정 내용 중 유사 심사사례가 없는 새로운 급여 기준 설정으로 판단될 때, 이를 반영한 심사지침 등 급여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3월 발생하는 사안부터 적용된다.

심평원은 "의료현장의 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의료계의 심사에 대한 수용성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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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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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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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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