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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급여 미지급금 2천억 등 추경 예산 확정
16일 국무회의 의결…보건의료 794억원 절반 이상 보장성 집중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4-16 15: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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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되풀이되는 의료급여 의료기관의 진료비 미지급 사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2013년 보건복지부 추경예산 4461억원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2012년도까지 미지급된 의료급여 진료비 2031억원이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명목으로 반영됐다.
보건의료 분야도 794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하지만 예산 대부분이 보장성 강화와 복지부 연계사업에 집중됐다.
세부적으로 중증질환 의료비 가구 발굴(300억원, 신규), 광역치매관리센터 확대(98억원), 첨복단지 조성(250억원),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100억원, 신규) 등이다.
지방의료원 지원 강화(12개소, 104억원)도 추경 예산에 포함됐다.
이번 추경예산안 확정으로 정부의 올 총 예산은 349조원이며, 이중 보건복지와 노동 분야는 97조원에서 99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2012년도까지 미지급된 의료급여 진료비 2031억원이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명목으로 반영됐다.
보건의료 분야도 794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하지만 예산 대부분이 보장성 강화와 복지부 연계사업에 집중됐다.
세부적으로 중증질환 의료비 가구 발굴(300억원, 신규), 광역치매관리센터 확대(98억원), 첨복단지 조성(250억원),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100억원, 신규) 등이다.
지방의료원 지원 강화(12개소, 104억원)도 추경 예산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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