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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 총대 멘 복지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5-09 0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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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를 막론하고 보장성 확대를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 없이는 현 의료시스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다가온 것이다.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최근 의약단체를 방문해 전달한 요지도 건강보험 파이를 함께 키우자는 내용이다.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에 이은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추진은 빙산의 일각에 부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급증하는 노인층의 보장성 요구는 국가를 뒤흔드는 재앙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인층은 이미 의료비 지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국민 여론을 의식해 보험료 인상에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 실장이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발언하며 건강보험 재정 확대를 주장한 것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정치권을 향한 반기이다.
한 공무원은 "의료계와 정부 모두 남의 일처럼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지금만 넘기면 되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5년 혹은 10년 이내 고령화와 저출산이 건강보험 체계를 뒤흔드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정치권의 반응은 냉랭하다.
보험료 인상은 여론의 역풍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표를 의식해 국회와 청와대 모두 뒷짐을 지고 있다.
핵심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다.
복지부가 건보법에서 의료기관 규제로 작용하는 독소조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도 국민 설득을 위해 의료계에 구애를 청한 것이다.
미국 대통령도 극찬한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가 보험료 인상 없이는 월급쟁이 의사를 양산하는 사회주의 의료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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