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건강검진 경쟁 그만, 검진과 진료 나눠야"
조비룡 교수팀 "낮은 검사수가 개선, 질병예방 서비스 수가 필요"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5-15 10:58:28
-
가
-
URL복사 
경쟁적인 외형적 성장을 그만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왔다. 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건강검진 이야기다.
건강검진을 검진과 진료로 나눠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제안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사진), 안은미 교수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건사회연구' 4월호에 '건강검진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국가건강검진과 민간건강검진 프로그램이 혼재돼 있다. 둘 다 지금까지는 외형적 성장에 몰두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1980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진단을 시작으로 3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일반 건강검진, 국가암건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이 있다.
민간건강검진은 1990년대 대형종합병원들이 고급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연구진은 "국가건강검진에서 몇 몇 항목은 증상이 없는 일반인구 대상으로 하기에는 타당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 무증상 일반 인구와 만성질환자에게 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자 본인부담으로 이뤄지는 민간건강검진은 각종 검사의 근거가 국가 건강검진보다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암표지자 검사는 위양성 결과가 지나친 염려나 하지 않아도 될 추가검사로 이어질 수 있다. 빈번한 CT촬영은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수반한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4가지를 제시했다.
▲목표질환, 검사 방법의 타당성 확보 ▲검진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진료와의 연계, 일차예방 등 사후관리 강화 ▲검진의 효과 평가 체계 구축 등이 그것이다.
특히 진료와 검진을 분리해 건강검진 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건강검진이 효과를 거두려면 조기발견 후 적절한 치료가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일회적이고 획일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검진 기관과 사후관리를 맡는 진료 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후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정보의 연계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또 "장기적으로는 낮은 검사 수가, 질병예방 서비스에 대해 보험수가를 인정해주지 않는 현행 의료보험 제도와 같은 구조적 원인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검진을 검진과 진료로 나눠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국가건강검진과 민간건강검진 프로그램이 혼재돼 있다. 둘 다 지금까지는 외형적 성장에 몰두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1980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진단을 시작으로 3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일반 건강검진, 국가암건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이 있다.
민간건강검진은 1990년대 대형종합병원들이 고급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연구진은 "국가건강검진에서 몇 몇 항목은 증상이 없는 일반인구 대상으로 하기에는 타당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 무증상 일반 인구와 만성질환자에게 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자 본인부담으로 이뤄지는 민간건강검진은 각종 검사의 근거가 국가 건강검진보다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암표지자 검사는 위양성 결과가 지나친 염려나 하지 않아도 될 추가검사로 이어질 수 있다. 빈번한 CT촬영은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수반한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4가지를 제시했다.
▲목표질환, 검사 방법의 타당성 확보 ▲검진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진료와의 연계, 일차예방 등 사후관리 강화 ▲검진의 효과 평가 체계 구축 등이 그것이다.
특히 진료와 검진을 분리해 건강검진 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건강검진이 효과를 거두려면 조기발견 후 적절한 치료가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일회적이고 획일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검진 기관과 사후관리를 맡는 진료 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후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정보의 연계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또 "장기적으로는 낮은 검사 수가, 질병예방 서비스에 대해 보험수가를 인정해주지 않는 현행 의료보험 제도와 같은 구조적 원인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 기사
- 복지부, 면허신고 질 관리 강화 "비급여 평점 규제" 2013-05-15 06:59:40
- "중증질환 보장 강화해 놓고 삭감카드 꺼낼까 걱정" 2013-05-15 06:48:55
- "강제추행도 비도덕적 진료…의사 면허정지 정당" 2013-05-15 06:40:47
- "수가 후려치기 중단" "월급도 못줄 판" "배 고프다" 2013-05-14 14:14:33
- 복통 호소 방치, 기관지 삽관 못해 허둥댄 대학병원 2013-05-14 12:31:22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