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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부분틀니 급여화 7천억 투입…의원수가 3배

건정심, 내년도 노인 대상 임플란트 급여화 단계적 확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5-15 11:57:25
성인 스케일링과 노인 부분틀니 등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에 7천 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석제거와 노인 부분틀니 급여적용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7월부터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 치석제거(스케일링)에 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투입되는 재정은 2109억원(연간)이며, 환자는 1만 3천원(의원급 기준)을 부담하면 된다.

노인 부분틀니의 경우,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부분틀니의 보험을 적용한다.

소요되는 재정 추계는 4974억원으로 환자는 잇몸 당 60만원(의원급)을 부담한다.

이번 건정심 의결로 성인 치석제거와 노인 부분틀니에 소요되는 재정은 총 7083억원이다.

이는 올해 의원급 수가 재정(1854억원)의 3배이며 병원급 수가 재정(3138억원)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올해 치과 수가에 투입된 재정(276억원)의 25배이다.

복지부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인 임플란트 보험급여(연구용역 진행 중)는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 70세, 2016년 65세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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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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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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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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