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스케일링과 노인 부분틀니 등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에 7천 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석제거와 노인 부분틀니 급여적용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7월부터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 치석제거(스케일링)에 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투입되는 재정은 2109억원(연간)이며, 환자는 1만 3천원(의원급 기준)을 부담하면 된다.
노인 부분틀니의 경우,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부분틀니의 보험을 적용한다.
소요되는 재정 추계는 4974억원으로 환자는 잇몸 당 60만원(의원급)을 부담한다.
이번 건정심 의결로 성인 치석제거와 노인 부분틀니에 소요되는 재정은 총 7083억원이다.
이는 올해 의원급 수가 재정(1854억원)의 3배이며 병원급 수가 재정(3138억원)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올해 치과 수가에 투입된 재정(276억원)의 25배이다.
복지부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인 임플란트 보험급여(연구용역 진행 중)는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 70세, 2016년 65세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