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득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30일 부여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의학교육학술대회 '의사양성체계와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의사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의료계가 미래 한국의 의사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의사를 키울 것인가'라는 미래의 의사상을 정립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겠다는 얘기다.
복지부 고득영 과장이 의사양성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정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교육적인 차원 이외에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보상제도가 맞물려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가 의대 교과과정 및 평가, 수련과정 개편 등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고 내부에서 의견을 모아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의사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OECD국가에 비해 진료 이외 활동이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의사가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고 과장은 연세의대 전우택 교수(정신건강의학과)와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의료관리학)가 앞서 지적한 정부의 의료인력 정책 부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의료인력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다만 '과연 의사 인력 공급의 적정선이 어디까지 인가'라는 의료인력의 총량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전우택 교수는 "전문의 자격을 따고도 1, 2차 진료를 하는 일종의 자격과잉 의사가 배출되고 있다"면서 "이는 의학교육과 의사양성 기간이 의사들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지나치게 연장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자격을 취득해도 실제로 기본적인 진료를 하기에 부족한 현실이다.
그는 "의사양성 교육의 내용과 질 관리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국가 의료시스템을 통해 '1차 진료를 책임지는 유능한 1차전문의'와 '유능한 세부전문의'가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기본의학교육과 졸업 후 수련교육, 의사의 평생교육 등을 각각 전담하고 있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3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이 '의사양성'이라는 큰 개념에서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바람직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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