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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대대적 세무조사 "정부가 해준 게 뭐냐"
병원장들 경영 위축 우려…"혜택은 없고 규제만 강화" 불만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06-15 07: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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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0병상급 중소병원들이 정부의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소병원 경영에 대한 정부 지원 및 혜택이 없는 상태에서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는 게 병원계의 불만이다.
14일 중소병원계 따르면 최근 국세청이 3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의료법인 중소병원을 제외하고 웬만큼 알려진 중소병원은 모두 세무조사 타깃이 됐다는 게 일선 중소병원장들의 전언이다.
경기도 모 중소병원장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올해 또 다시 받게 되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부가 중소병원에 대해 지원해 준 것도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등 병원에 불리한 정책은 쏟아지는데 세무조사까지 감당하려니 만만치 않다고 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세무조사를 하는 것까지 이해하겠는데 조사 기간이 10주 이상 길어지다보니 지치는 게 사실"이라면서 "세무조사를 받다보면 경영이 위축되고 병원장은 진료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지방 중소병원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에서 의료법인은 무사히 넘어갔지만 조만간 우리 순서가 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다"면서 "적어도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중소병원협회 백성길 회장도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각 중소병원들이 공공성을 갖고 지역에서 기여한 바가 있는데 이런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재원 조달을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 이외에도 중소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최대 과제가 고용창출인데, 막상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병원에는 병원 경영을 위축시켜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병원협회 정흥태 회장은 "중소병원은 20대 고용을 늘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 강화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의료를 신성장동력 산업이라고 말만 하지말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병원 경영에 대한 정부 지원 및 혜택이 없는 상태에서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는 게 병원계의 불만이다.
의료법인 중소병원을 제외하고 웬만큼 알려진 중소병원은 모두 세무조사 타깃이 됐다는 게 일선 중소병원장들의 전언이다.
경기도 모 중소병원장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올해 또 다시 받게 되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부가 중소병원에 대해 지원해 준 것도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등 병원에 불리한 정책은 쏟아지는데 세무조사까지 감당하려니 만만치 않다고 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세무조사를 하는 것까지 이해하겠는데 조사 기간이 10주 이상 길어지다보니 지치는 게 사실"이라면서 "세무조사를 받다보면 경영이 위축되고 병원장은 진료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지방 중소병원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에서 의료법인은 무사히 넘어갔지만 조만간 우리 순서가 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다"면서 "적어도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중소병원협회 백성길 회장도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각 중소병원들이 공공성을 갖고 지역에서 기여한 바가 있는데 이런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재원 조달을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 이외에도 중소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최대 과제가 고용창출인데, 막상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병원에는 병원 경영을 위축시켜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병원협회 정흥태 회장은 "중소병원은 20대 고용을 늘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 강화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의료를 신성장동력 산업이라고 말만 하지말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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