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 10명 중 9명이 4대 중증질환 공약에 3대 비급여가 포함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조사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건보가입자단체포럼은 18일 보건복지부 계동 청사 앞에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형병원 이용경험이 있는 시민 1032명을 대상으로 5월 한 달 동안 면접 및 인터넷을 통해 실시됐다.(통계 신뢰성 95%, 신뢰구간 ±3.1%)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등 가입자단체포럼은 18일 복지부 앞에서 3대 비급여 기자회견을 가졌다.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공약에 3대 비급여 인지 여부를 묻은 질문에는 '모두 포함된다'는 답변이 42%, '일부만 포함된다'가 49% 등 90%를 보였다.
3대 비급여 포함의 필요성을 항목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높고, '포함하되 단계적 확대'가 37%를 보였다. '재정 문제를 고려해 3대 비급여 중 일부만 포함해야 한다'는 답변은 19%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선택진료비 인식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3%가 '잘 안다'고 답한 반면, '들어본 적이 있다'(40%), '잘 모른다'(27%) 등이 더 많았다.
선택진료신청서 작성시 '일반의사에게도 진찰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는 응답은 26%, '안내를 받지 못했다'가 46%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선택진료 이용 계기와 관련, '병원이 권유해 이용했다'는 비율이 35%로 가장 높았고, '필요하고 생각해 특진의사를 선택했다'는 답변은 27%에 그쳤다.
선택진료제의 필요 여부 질문에는 '폐지해야 한다'가 40%, '필요하다'가 22%로 폐지에 대한 의견이 높았다.
상급병실에 대해 '이용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81%를 보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빈 병실이 상급병실 밖에 없다고 해서 이용했다'는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한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69%가 초음파와 MRI, PET 등 영상진단 검사를 꼽았다.
가입자포럼은 "박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공약 실효성 여부는 전적으로 3대 비급여에 달려있다"면서 "3대 비급여 해결 없는 공약은 국민을 상대로 술수와 기만을 부리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가입자포럼은 3대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공공병원 우선 시범사업 등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에 이어 연말까지 3대 비급여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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