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의협(회장 노환규)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자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협은 10일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최근 만성질환관리제와 관련해 의료계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회원들께 먼저 사과 드린다"면서 "의협 집행부는 입장 표명과 함께 회원들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제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다만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자가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들에게 환자교육과 표준관리지침 및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의사는 환자의 누적된 질병정보를 제공해 건강상태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합병증 발병을 예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가 아닌 선택의원제에 만성질환관리제라는 명칭을 붙임으로 인해 의료계가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면서 "당시 이러한 편법에 동조한 의협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일차적 책임은 무리한 정책을 고집한 정부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의협은 "이름뿐인 만성질환관리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표류하자 정부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의료계가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대한 정책 제안을 낼 것을 주문했다"면서 "의료계에 의료정책을 선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만성질환관리제의 시범사업을 제안한 당일 토요가산 확대안이 건정심에서 의결되자 만성질환관리제와 토요가산확대를 맞바꾸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제안을 위한 TF에 불참하기로 결정했고,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일반과협의회는 TF 참여를 결정하지 못했다.
대한의원협회는 TF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일주일만에 불참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하며 도입될 것이며, 거의 모든 선진외국에서 이미 도입된 제도"라면서 "의사로서 반대할 어떠한 명분도 없는 제도"라고 단언했다.
특히 의협은 "더욱이 건강보험공단은 자체적으로 만성질환관리를 하기 위해 이미 다수의 간호사들을 채용하고 있으며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주축이 되는 모형을 제안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 없는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러나 의협은 "집행부는 민의를 거스를 수 없다"면서 "만성질환관리제를 회원들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의협은 시도의사회 회장, 각과의사회장 등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비록 정부가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오해의 단초를 제공했지만 현재의 판단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에 따른 미래의 결과는 오직 의료계의 몫"이라고 못 박았다.
의협은 "시도회장, 각과의사회장 등 의료계의 지도자들이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를 수렴해 의협 집행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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