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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유혹에 넘어간 의사들 수천만원 벌금형

서울고법, 최근 항소 기각…처방 대가 인정해 3000만원 추징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3-07-18 06:50:27
처방 대가로 수천만원의 리베이트, 외제차를 받은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면치 못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P제약사 J대표이사, A원장, B원장, C사무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P제약사는 2011년 12월경까지 의사 및 약사 338명에게 4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A원장은 P제약사의 약을 처방한 대가로 2012년 1월까지 BMW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운행했고, 차량 수리비까지 보장 받았다.

마취통증의학과 B원장은 2011년 6월 경 P제약사 약을 처방하기로 하고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신경외과의원 C사무장 역시 P제약사 약을 처방하는 대가로 선지원금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P제약사 J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A원장에 대해 벌금 2500만원 및 3372만원 추징을, B원장에 대해 벌금 2500만원 및 3000만원 추징을, C사무장에 대해 벌금 3000만원 및 2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도 최근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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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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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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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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