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중소병원 "응급의료 육성한다더니 패널티만 늘었다"

복지부 차등지원방안에 볼멘소리…"5년 한시적 지원 부담"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07-24 12:23:59
보건복지부가 실효성 있는 응급의료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제시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방안이 막상 중소병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지원금을 지난해 198억원(54개군)에서 올해는 240억원(85개군)으로 늘렸다.

또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일괄지급했던 지원금(2억 5천만원)을 앞으로는 평가를 통해 지원키로 했다.

질 평가 상위등급 의료기관은 4억원, 중위등급은 3억 5천만원, 하위등급은 3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필수영역 미충족 의료기관은 지금보다 5천만원 낮은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

철저한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질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높은 점수를 유지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주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은 자칫 기준 이하의 평가를 받아 지원금이 깎이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지원금이 한시적이라는 점이다.

복지부는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5년간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은 이후 5년간 의무적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5년간 이를 유지하지 않으면 앞서 받은 지원금을 다시 내놔야 한다.

이를 두고 지방의 모 중소병원장은 24일 "5년후 지원 여부가 불확실한 것도 불안한데 지원을 받은 후 5년간 유지하지 못하면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방안 치고는 패널티적인 요소가 많다"면서 "이렇게 해선 지방에서 응급의료기관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못 박았다.

대한중소병원협회 한 임원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지방의 중소병원들이 적자 상황에서 응급실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당장 지원이 끊기면 응급의료기관을 유지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평가를 기반으로 차등지원함에 따라 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찬성하지만 한시적인 지원과 응급의료기관 유지 의무화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금이 2017년부터 폐지될 예정으로 이후 지원을 지속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5년으로 제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응급의료기관 유지 의무화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부분"이라면서 "평가에 대한 거부감이나 지원 중단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5년간 자립능력을 키우면 선순환 효과를 내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