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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회장 등 1186명 탄원 "리베이트 의사 선처해 달라"
24일 서울중앙지법 제출…"구조적 문제 방치한 정부가 책임"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3-09-24 16: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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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환규 회장을 포함한 1186명이 동아제약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들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의협 노환규(사진 좌측)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가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노 회장은 2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동아제약 리베이트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노 회장은 자신을 포함해 1186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함께 개인적으로 별도의 탄원서를 냈다.
노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련된 수많은 언론기사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동료 의사들 중 일부가 의사면허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담한 심정으로 탄원을 올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회장은 "그동안 리베이트사건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결문을 보면 리베이트가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환기시켰다.
리베이트가 단순히 물리적인 문제로 볼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결부돼 있으며, 이로 인해 의사들을 범죄자로 양산하고 있다는 게 노 회장의 설명이다.
노 회장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수가의 피해자"라면서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를 방치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단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깊이 혜량하고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노 회장은 자신을 포함해 1186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함께 개인적으로 별도의 탄원서를 냈다.
노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련된 수많은 언론기사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동료 의사들 중 일부가 의사면허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담한 심정으로 탄원을 올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회장은 "그동안 리베이트사건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결문을 보면 리베이트가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환기시켰다.
리베이트가 단순히 물리적인 문제로 볼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결부돼 있으며, 이로 인해 의사들을 범죄자로 양산하고 있다는 게 노 회장의 설명이다.
노 회장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수가의 피해자"라면서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를 방치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단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깊이 혜량하고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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