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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포괄수가 답없는 상대가치체계 뜯어고치자"
진료현실 반영한 공동 연구 제안…복지부 "일방적 추진 안한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09-28 06: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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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DRG)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제대로 하자. 현재 DRG는 기존에 행위별수가를 근간으로 한 상대가치점수가 아닌 의료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DRG 수가를 책정하자."
민응기 DRG비대위원장
산부인과학회 민응기 전 DRG비상대책위원장(제일병원장)은 27일 산부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산부인과의 포괄수가제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서두에서 "DRG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왕한다면 잘못된 수가구조를 개선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DRG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고 전문가가 없다보니 기싸움만 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전문연구자를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복지부에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한 상대가치점수의 전면 재조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단순히 목소리를 높이는 것 보다는 나름대로 연구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정리해 대대적인 수가개선 작업을 진행해야한다"면서 복지부를 주축으로 객관성이 보장된 연구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료제도 전문가와 각 진료과별 대표, 정부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칭 '상대가치점수 연구 개선위원회'를 조직하고 전권을 부여해 실제 임상진료현장을 반영한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환자분류체계 개선작업도 현행처럼 진행해선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 파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적어도 지나치게 획일화돼 있는 산부인과 질병의 분류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민 위원장은 건강보험재정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건보재정 압박을 느끼면 의료기관과 의사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료 인상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는 여당은 물론 야당 또한 국민들의 표를 의식해 섣불리 말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복지부가 직접 나서 추진해야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앞으로 정책개발 과정은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정부는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전 국민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로 가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정부 또한 DRG 등 의료제도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다"면서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DRG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에 의료계가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부인과 의사들이 여성환자와 산모들에게 어떤 의료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한다면 적극 지원할 의향이 있다"면서 "35세이상 고령산모에 대한 수가가산 등과 같은 사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두에서 "DRG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왕한다면 잘못된 수가구조를 개선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DRG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고 전문가가 없다보니 기싸움만 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전문연구자를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복지부에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한 상대가치점수의 전면 재조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단순히 목소리를 높이는 것 보다는 나름대로 연구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정리해 대대적인 수가개선 작업을 진행해야한다"면서 복지부를 주축으로 객관성이 보장된 연구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료제도 전문가와 각 진료과별 대표, 정부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칭 '상대가치점수 연구 개선위원회'를 조직하고 전권을 부여해 실제 임상진료현장을 반영한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환자분류체계 개선작업도 현행처럼 진행해선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 파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적어도 지나치게 획일화돼 있는 산부인과 질병의 분류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민 위원장은 건강보험재정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건보재정 압박을 느끼면 의료기관과 의사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료 인상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는 여당은 물론 야당 또한 국민들의 표를 의식해 섣불리 말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복지부가 직접 나서 추진해야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앞으로 정책개발 과정은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정부는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전 국민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로 가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정부 또한 DRG 등 의료제도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다"면서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DRG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에 의료계가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부인과 의사들이 여성환자와 산모들에게 어떤 의료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한다면 적극 지원할 의향이 있다"면서 "35세이상 고령산모에 대한 수가가산 등과 같은 사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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