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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먹거리 안전 식품이력제도 '유명무실'

식품이력제도 5년 참여율 0.2% 불과 "단계적 의무화 시급"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10-07 13:14:05
김명연 의원.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해 도입한 식품이력관리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7일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참여 실적이 5년간 0.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등록대상 업체 2만 3926개소 중 53개소만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산물과 수산물의 참여율이 각각 8.9%, 7.2%로 가공식품 참여율이 현저히 낮았다.

김명연 의원은 "제도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면서 "단계적인 의무화와 더불어 관련 부처를 통합해 식품문제 발생시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명연 의원은 올해 6월 수입식품 유통이력 추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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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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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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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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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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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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