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기초연금 등 복지 정책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기정사실화 되는 형국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세부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 2012년 회계연도 결산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기초연금 공방전'이었다.
국회 보건족지위원회는 7일 기초연금 공방전으로 거의 모든 시간을 소비했다. 야당 의원들 모습.야당 측은 차등지급으로 선회한 현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을 공약 파기로 규정하고 날선 비판을, 여당 측은 재정상황을 감안한 개선방안이라며 방어 등으로 일관하며 대부분 시간을 소비했다.
장관 공석으로 복지부를 이끄는 이영찬 차관은 기초연금 관련 야당의 공세에 진땀을 흘렸다.
반대로, 보건의료 정책은 일부 의원의 의견개진에 그쳤다.
이중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과 문정림 의원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김희국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제와 전문병원 제도의 개선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투자해 인증을 받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차등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호텔도 5성급, 7성급에 따라 가격과 질 차이가 있다, 제도 도입 당시의 취지와 실효성이 떨어지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담당관은 "(양 제도의)인센티브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 재연을 우려하며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지난 5월 추가 경정예산(1456억원)을 확보했음에도 의료급여 예산 집행추이를 볼 때 올해 연말 또 다시 1597억원 국고 부족분 사태가 예상된다"며 복지부의 예산 확보방안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간호인력 부족사태를 지적하면서 남자 간호사의 공중보건의료인 신설 관련 법 개정을 또 다시 꺼내 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대세로 굳어진 만큼 다음주 국감에서 보건의료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면서 "의료정책에 매진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반감되는 것 같아 한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11월 1일까지 12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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