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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진료비 두달 지나도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것"
중병협, 심평원·국토교통부에 항의…집단행동 의지 밝혀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10-18 09: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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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맡은 지 4개월 째. 벌써부터 중소병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백성길 중병협 회장
18일 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지난 7월 심평원이 자동차 진료비 심사를 시작한 이후 진료비를 청구한 지 두달이 지나도록 진료비를 못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기존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했던 역할을 심평원이 맡기로 했지만 진료비 지급 지연이라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병협은 "만약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및 청구비용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지속된다면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겠다"면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중병협은 이와 관련해 이미 법률적 검토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또한 중병협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공문을 심평원과 국토교통부 측에 전달하고 거듭 심사 및 지급기일을 맞춰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면 30일 이내 그 비용을 심사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30일이 초과할 경우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15~25%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과 보험사 측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중병협 측의 설명이다.
중병협 백성길 회장은 "그렇지 않아도 중소병원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보험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병원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기존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했던 역할을 심평원이 맡기로 했지만 진료비 지급 지연이라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병협은 "만약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및 청구비용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지속된다면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겠다"면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중병협은 이와 관련해 이미 법률적 검토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또한 중병협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공문을 심평원과 국토교통부 측에 전달하고 거듭 심사 및 지급기일을 맞춰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면 30일 이내 그 비용을 심사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30일이 초과할 경우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15~25%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과 보험사 측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중병협 측의 설명이다.
중병협 백성길 회장은 "그렇지 않아도 중소병원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보험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병원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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