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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환자 유도 비양심 병원 특별관리해야"
김명연 의원 주장 "심평원-지자체, 실태조사 해서 색출해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10-18 11: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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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환자를 유도하는 비양심적 병원들을 특별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명연 의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기입원 환자 중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다. 이미 들어온 사람을 강제로 내쫓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미연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장기입원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유도하는 병원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장기입원 환자는 생계형이다. 나갈 때가 됐는데 안나가고 버티고 있다. 수급권자와 병원 이해관계가 딱 맞으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인인구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요양병원이 급증하고 있는것도 도덕적 해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안나가겠다는 사람을 강제퇴원 시킬 수도 없고, 사회적 약자로 분리되기 때문에 여론상 문제도 있어 병원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현실을 공감했다.
그러면서 "장기입원 환자를 억지로 내보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상습적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병원을 지자체와 실태조사를 해서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심평원 박정연 업무상임이사는 "장기입원 환자를 많이 받는 병원들은 특별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장기입원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유도하는 병원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장기입원 환자는 생계형이다. 나갈 때가 됐는데 안나가고 버티고 있다. 수급권자와 병원 이해관계가 딱 맞으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인인구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요양병원이 급증하고 있는것도 도덕적 해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안나가겠다는 사람을 강제퇴원 시킬 수도 없고, 사회적 약자로 분리되기 때문에 여론상 문제도 있어 병원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현실을 공감했다.
그러면서 "장기입원 환자를 억지로 내보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상습적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병원을 지자체와 실태조사를 해서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심평원 박정연 업무상임이사는 "장기입원 환자를 많이 받는 병원들은 특별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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