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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렁이 담 넘어가듯 끝난 심평원 국감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10-21 06: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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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많이 봐 준 것 같다."
18일 심평원에서 진행된 2013년 국정감사를 끝내고 국회의원과 심평원 직원들이 한 말이다.
심평원 국감은 별다른 탈(?)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무사히 끝났다.
심평원 국감에서는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정책들인 의약품관리서비스(DUR), 진료비확인제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이 쏠렸다.
새로 시작된 정책인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의 부족함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지적들에 대한 강윤구 심평원장의 답변은 "검토해보겠습니다"가 주를 이뤘다.
매번 반복되는 모습이다. 어떻게든 의원들의 분노를 사지 않고 무사히만 하루를 보내면 된다는 것.
지난해 국감에서는 심사사례 등의 전면공개 등을 이뤄내기도 했는데, 올해는 수박겉핥기 식의 질문과 응답들이 오갔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기준은 이미 고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심사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두루뭉술한 질문만 이어졌다.
자보 심사가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축소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어야 했다.
거짓,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당혹스러운 주문도 나왔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정지, 명단공표, 고발 등 각종 법적조치로 제재를 하고 있는데도 거짓, 부당청구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함께 말이다.
그래도 지난해 국감에서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지적으로 심평원은 베일에 싸여있던 심사사례를 전면 공개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한 심도있는 이야기는 전혀 오가지 않았다.
커다란 이슈인 '기초연금'에 묻혀서 생산적인 질의와 대답이 오가지 않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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