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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개원가 살리기 잰걸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협의체 2차 회의에서 4대 아젠다 확정 "진료 집중할 환경 마련"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3-10-23 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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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계획이 본격 시행될 경우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의정 협의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권덕철 정책관과 이창준 과장, 성창현 팀장(사진 왼쪽부터) 등이 협의체에 참여한다
복지부와 의협은 22일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향후 앞으로 논의할 4대 아젠다를 확정했다.
4대 아젠다는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외래 기능 강화 ▲환자 서비스 개선 ▲신뢰 확보 등이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는 행정처분을 합리화하고,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문제 해결, 약제 급여기준 개선 등이 주요 개선과제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찰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직후 건강보험 재정난에 처하자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초재진료 산정기준을 개정했다.
그러나 재정이 안정화된 현 시점에서도 초재진료 기준을 90일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협 대표로 참석한 이용진 기획부회장과 박용언 기획이사, 방상혁 총무이사(오른쪽부터)
또한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구간 개선,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따라 차등화된 진찰료 개선, 경증환자 대형병원 쏠림 개선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와 환자간 신뢰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개원가의 관심사다.
일례로 의료계는 공단의 수진자조회가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 의협 대표인 이용진 기획부회장은 “오늘은 아젠다만 정했고, 앞으로 세부 현안들을 하나씩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기획부회장은 “개원의 연수강좌에 가보면 비급여진료를 주제로 한 강연이 적지 않은데, 이는 그만큼 의사들이 먹고살기가 팍팍하다는 것”이라면서 “의사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복지부와 의협의 목표”라고 환기시켰다.
특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계획이 본격 시행될 경우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의정 협의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다.
4대 아젠다는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외래 기능 강화 ▲환자 서비스 개선 ▲신뢰 확보 등이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는 행정처분을 합리화하고,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문제 해결, 약제 급여기준 개선 등이 주요 개선과제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찰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직후 건강보험 재정난에 처하자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초재진료 산정기준을 개정했다.
그러나 재정이 안정화된 현 시점에서도 초재진료 기준을 90일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사와 환자간 신뢰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개원가의 관심사다.
일례로 의료계는 공단의 수진자조회가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 의협 대표인 이용진 기획부회장은 “오늘은 아젠다만 정했고, 앞으로 세부 현안들을 하나씩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기획부회장은 “개원의 연수강좌에 가보면 비급여진료를 주제로 한 강연이 적지 않은데, 이는 그만큼 의사들이 먹고살기가 팍팍하다는 것”이라면서 “의사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복지부와 의협의 목표”라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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