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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독과점 더 심화…개원가 외래환자까지 싹쓸이
보사연 보고서 발표, "대형병원 의존도 앞으로 더 증가" 경고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10-24 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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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5명 중 1명은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빅5를 찾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외래 진료실적 점유율이 병원급 이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의원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었다. 의료전달체계가 뒤바뀐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팀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에서 종별 점유율의 연도별 변화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4~2012년 외래 진료비에서 종별 비중 변화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3.2%에서 17.7%, 종합병원은 13.6%에서 15.8%, 병원은 7%에서 9.5%로 늘었다.
반면, 의원은 66.2%에서 56.4%로 감소했다.
특히 상급종병으로의 쏠림은 더 심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상급종병 외래 급여비 중 40.5%가 빅5에 지급됐다.
2010년 종병 이상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비 점유율을 보면 빅5가 26%, 나머지 39개 상급종병 점유율이 44.4%, 종합병원 29.6%였다.
연구진은 "환자의 의료이용 선택에 대한 정밀한 요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분화된 전문과목별 개원이 경쟁력을 낮추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고도의 효과적 서비스, 한 장소에서 여러 서비스 이용, 호텔같이 고급화된 서비스, 환자 편의성이 모두 충족된다는 측면에서 빅5에 대한 환자 선호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이같은 환자쏠림은 이미 포화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용환자 비중에서 변화가 없고, 재원일수 비중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 공식적 통계에서 쏠림이 심화되는 변화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공급자의 유인수요가 작동해 환자 쏠림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정특례 대상 암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출의 종별 분포를 보면 환자 10명 중 6명이 상급종병을 이용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비급여 감소 등 실질적인 비용부담 감소는 중증질환의 상급종병 의존도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환자중심 진료 연계 활동 지원 및 육성 ▲동네 병의원 신뢰도 제고 위한 의료의 질 향상 ▲의료자원 균형 분배 ▲환자의 의사결정 지원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외래 진료실적 점유율이 병원급 이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의원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었다. 의료전달체계가 뒤바뀐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팀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반면, 의원은 66.2%에서 56.4%로 감소했다.
특히 상급종병으로의 쏠림은 더 심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상급종병 외래 급여비 중 40.5%가 빅5에 지급됐다.
2010년 종병 이상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비 점유율을 보면 빅5가 26%, 나머지 39개 상급종병 점유율이 44.4%, 종합병원 29.6%였다.
연구진은 "환자의 의료이용 선택에 대한 정밀한 요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분화된 전문과목별 개원이 경쟁력을 낮추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고도의 효과적 서비스, 한 장소에서 여러 서비스 이용, 호텔같이 고급화된 서비스, 환자 편의성이 모두 충족된다는 측면에서 빅5에 대한 환자 선호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이같은 환자쏠림은 이미 포화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용환자 비중에서 변화가 없고, 재원일수 비중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 공식적 통계에서 쏠림이 심화되는 변화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공급자의 유인수요가 작동해 환자 쏠림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정특례 대상 암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출의 종별 분포를 보면 환자 10명 중 6명이 상급종병을 이용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비급여 감소 등 실질적인 비용부담 감소는 중증질환의 상급종병 의존도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환자중심 진료 연계 활동 지원 및 육성 ▲동네 병의원 신뢰도 제고 위한 의료의 질 향상 ▲의료자원 균형 분배 ▲환자의 의사결정 지원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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