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문정림 의원 "수가협상-연구용역 결과 제각각"

"연구결과 순위, 비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10-25 14:08:12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가협상 기준의 토대가 되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가 실제 협상 결과인 순위, 비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2010~2014년 'SGR 모형 결과,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재정 예상액' 자료에 따르면 환산지수 연구결과와 실제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났다.

2014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보면 연구에서 병원은 4.35% 인하가 나왔지만 실제 결과는 1.9% 인상이었다.

의원급만 그나마 연구결과와 실제인상 결과가 각각 2.95%, 3% 인상으로 비슷했다.

2013년도 결과를 봐도 병원은 연구에서 6.6% 인하해도 된다고 나왔지만 실제는 2.2% 인상했다. 의원은 각각 0.97% 인상, 2.4% 인상으로 차이가 있었다.

순위가 뒤바뀌는 경우도 허다했다.

내년도 협성 결과와 연구결과 순위는 일치했다. 그러나 2013년도 결과를 보면 연구에서 인상 순위는 치과, 약국, 의원, 한방, 병원 순이었다.

그러나 협상결과는 약국, 한방과 치과, 의원, 병원 순이었다.

문정림 의원은 "재정상황 및 급여비 증가율, 비용 수익 변동 등 여러 변수와 건보재정을 고려해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협상 결과에 있어 순위 역전 등 큰 틀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 했다.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 남발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부대조건을 보면 실효성이 없거나 이행여부 평가가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 향후 수가계약에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