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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공단 이사장, 후배 직원 봐주기 의혹"
감사원 징계 묵살에 부원장으로 영전…김 이사장, 전면 부인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10-25 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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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학연이 있는 후배 직원을 봐주기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감사원이 정직을 요구한 건보공단 실장이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아내 징계수준을 낮추고, 공단 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영전까지 했다는 것. 해당 실장은 김종대 이사장의 고등학교 후배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5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김 이사장의 적극 해명을 요구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공단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후 부당이득을 준 요양심사실장에게 '정직'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실장은 자동청구시스템(RFID) 리더기 구매사업에서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해 리더기 공급업체에 35억8000만원 상당의 특혜를 줬다. 또 업체와 부속합의서 부실 작성으로 공단이 34억 6241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여기다가 당시 요양심사실장은 사업성과물 관리부실로 계약업체에 17억 1703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까지 제공했다.
그런데 해당 실장은 감사를 받고난 후 같은해 12월 '재정안정화유공자'로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올해 7월 장관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감봉 1개월로 경감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종대 이사장은 해당 실장을 올해 7월 1일자로 건강보험연구원 부원장으로 인사를 냈다.
직원의 징계를 경감시키기 위해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게 하고, 인사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김 이사장의 입김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것이 양승조 의원의 지적사항이다.
양승조 의원은 "실장과 부원장은 1급으로 동일하지만 부원장은 연구원 내에서 서열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공단 본부의 실장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원장과 김종대 이사장은 고등학교 선후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낀다는 평이 있다"며 "아무리 후배라고 해도 엄중히 징계해야 할 사람에게 표창을 받도록 복지부에 요청한 것은 그 배경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또 "징계위원회 절차가 6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됐는데, 그 와중에 7월 1일자로 연구원 부원장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좌천시켜도 부족한 사람을 영전시킨 것은 도가 넘는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은 적극 부인했다.
그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사, 징계에 개입한 적은 양심을 걸고 단 한번도 없었다고 맹세한다. 신상 필벌은 기획조정실장이 주관한다. 관행상 7월 1일은 정기인사이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이 정직을 요구한 건보공단 실장이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아내 징계수준을 낮추고, 공단 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영전까지 했다는 것. 해당 실장은 김종대 이사장의 고등학교 후배다.
양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공단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후 부당이득을 준 요양심사실장에게 '정직'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실장은 자동청구시스템(RFID) 리더기 구매사업에서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해 리더기 공급업체에 35억8000만원 상당의 특혜를 줬다. 또 업체와 부속합의서 부실 작성으로 공단이 34억 6241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여기다가 당시 요양심사실장은 사업성과물 관리부실로 계약업체에 17억 1703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까지 제공했다.
그런데 해당 실장은 감사를 받고난 후 같은해 12월 '재정안정화유공자'로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올해 7월 장관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감봉 1개월로 경감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종대 이사장은 해당 실장을 올해 7월 1일자로 건강보험연구원 부원장으로 인사를 냈다.
직원의 징계를 경감시키기 위해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게 하고, 인사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김 이사장의 입김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것이 양승조 의원의 지적사항이다.
양승조 의원은 "실장과 부원장은 1급으로 동일하지만 부원장은 연구원 내에서 서열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공단 본부의 실장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원장과 김종대 이사장은 고등학교 선후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낀다는 평이 있다"며 "아무리 후배라고 해도 엄중히 징계해야 할 사람에게 표창을 받도록 복지부에 요청한 것은 그 배경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또 "징계위원회 절차가 6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됐는데, 그 와중에 7월 1일자로 연구원 부원장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좌천시켜도 부족한 사람을 영전시킨 것은 도가 넘는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은 적극 부인했다.
그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사, 징계에 개입한 적은 양심을 걸고 단 한번도 없었다고 맹세한다. 신상 필벌은 기획조정실장이 주관한다. 관행상 7월 1일은 정기인사이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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