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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97.7% VS 한의학 2.3%

김현숙 의원 "진흥원 R&D 투자 한의학 소홀" 지적


정희석 기자
기사입력: 2013-10-30 16:08:21
"보건의료에 집중돼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R&D 지원금액을 한의학에 적극 투자해야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 및 한의학 R&D 지원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보건의료에 집중돼 한의학 지원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진흥원 R&D 지원 예산이 2010년 2121억원에서 2011년 2366억원, 2012년 294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지만 보건의료분야에 집중돼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도별 보건의료분야 R&D 지원금은 ▲2010년 2053억원(96.8%) ▲2011년 2298억원(97.2%) ▲2012년 2878억원(97.7%)인 반면 한의학은 ▲2010년 68억원(3.2%) ▲2011년 68억원(2.8%) ▲2012년 69억원(2.3%)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특히 한의학 R&D 투자 미흡으로 한방분야 약제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해 중국ㆍ대만ㆍ일본과 비교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한방약제가 크게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중국은 모든 한약제제와 첩약, 일본 단미제 118종ㆍ복합과립제 146개, 대만 단미제 121종ㆍ복합과립제 109개가 한방분야 건강보험 급여를 받고 있는 반면 한국은 단미제 68종ㆍ혼합엑스산제 56개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한의과 해외환자와 총 진료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1인당 진료비는 낮아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

김 의원에 따르면, 한의과 외국인환자 진료비는 ▲2009년 10억8000만원 ▲2010년 16억1000만원 ▲2011년 39억6000만원 ▲2012년 47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1인당 진료비로 산출하면 ▲2009년 57만원 ▲2010년 55만원 ▲2011년 25만원 ▲2012년 50만원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

김현숙 의원은 "세계적으로 한의학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정작 한의학 본거지인 한국은 투자를 소홀히 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한의학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늘어나는 한의학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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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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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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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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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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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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