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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 중소병원도 공공의료…"지원 좀 해달라"
중병협, 지방의료원 육성 방안에 한숨…중소병원 지원 촉구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11-05 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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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가 5일 정부의 지방의료원 육성 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백성길 중병협 회장
공공의료 강화 일환으로 지방의료원만 챙길 게 아니라 지역거점역할을 하는 중소병원 지원 대책도 함께 제시해달라는 게 중소병원들의 호소다.
최근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의사 인건비, 평가인증 지원 등 총 662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병협은 "공공의료 강화대책이 고작 지방의료원을 지원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지방 중소병원중에서도 지역 거점병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부지원을 통해 의료의 지역평준화와 균형발전을 꾀해야하는데 지방의료원만 공공의료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중병협 측의 지적이다.
즉, 정부가 지방의료원 이외에도 의료취약지 거점병원의 지원방안에 민간 중소병원을 포함해 역할수행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중병협은 "의료취약지에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지역 거점병원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지금부터라도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병협은 이어 "지난해 개정된 공공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취약지와 거점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중소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의사 인건비, 평가인증 지원 등 총 662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병협은 "공공의료 강화대책이 고작 지방의료원을 지원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지방 중소병원중에서도 지역 거점병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부지원을 통해 의료의 지역평준화와 균형발전을 꾀해야하는데 지방의료원만 공공의료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중병협 측의 지적이다.
즉, 정부가 지방의료원 이외에도 의료취약지 거점병원의 지원방안에 민간 중소병원을 포함해 역할수행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중병협은 "의료취약지에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지역 거점병원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지금부터라도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병협은 이어 "지난해 개정된 공공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취약지와 거점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중소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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