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환규 회장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9일 의료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려 대정부 전면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들은 이번 대정부 투쟁이 원격의료 저지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의료제도의 전면 개선을 위한 투쟁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장은 효과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노환규 회장이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행하며, 각 단체장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와 관련 노 회장은 10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비대위를 발족하기 위해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고, 서면 결의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서 "어떻게 할지 대의원회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대정부 투쟁에 앞서 회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반모임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방법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 회장은 투쟁방법과 관련 "파업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대정부 투쟁을 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정식 비대위가 꾸려지면 거기에서 투쟁과 관련한 모든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의료관치로 인한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수가 결정구조로 인한 의료왜곡, 리베이트 쌍벌제, 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법(일명 도가니법) 등 의사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저가약 대체조제 약사 장려금 지급 등도 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는 잘못된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노 회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이번 기회에 원격의료뿐 아니라 잘못된 의료제도들, 즉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각종 의료악법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총궐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의협 비대위는 금주중 비대위 1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노 회장은 "일단 대정부 투쟁을 무조건 시작한다"면서 "협상에 따라 투쟁을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투쟁방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비대위 외에 범의료계, 약사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공동대책위원회도 별도로 발족할 예정이다.
노 회장은 "단체에 따라 정부 요구안이 다를 수 있어 위원회를 이원화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실무적으로 여러 단체들을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보건부 독립,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하루 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범의료계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의원이 지적했듯이 저수가로 인한 의료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이런 것들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무도 시작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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