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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 진료 강요하는 정부 횡포 휘둘리지 않겠다"
의협, 비상사태 선포 및 투쟁 선언…"의료제도 바로 세울 것"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3-11-11 12: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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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재확인했다.
의협은 11일 '의료계 비상사태 선포 및 투쟁 선언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투쟁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 의사들은 수십년간 지속된 잘못된 의료제도에 대해 더 이상의 인내를 중단하고 비상사태로 선포한다"면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이 의사들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를 포기하고, 심평원이 제시하는 싸구려 진료지침에 따라 진료할 것을 강요해왔다고 질타했다.
또 의협은 "진료비의 원가조차 지급하지 않는 건강보험공단의 횡포로 인해 의사들은 정부가 지불하지 않는 부족한 치료비를 환자로부터 받아내는 불편한 역할을 대행해야 했다"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이로 인해 의사들이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상실했으며, 수진기록 조회와 같은 방법으로 잠재적 사기꾼, 범죄자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힘없는 동네의원은 정부의 각종 억압적 규제로 인해 급속히 무너지고, 대학병원조차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정책으로 경영 압박을 받아 교육과 의료의 질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금은 대한민국 의료는 총체적 위기"라고 못 박았다.
의협은 "최근 정부는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격의료법안을 입법예고하며 밀어붙어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의 본질을 바꾸는 것으로서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동네의원과 지방 병원의 붕괴를 예고하는 법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의협은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면서 "의사들은 무관심하고 방관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어설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의협은 "원격의료를 저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11만 의사들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해 강력한 의료제도 개혁 투쟁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우리는 더 이상 싸구려 진료를 강요하는 정부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사가 더 이상 범죄자로 취급받지 않고 진료현장에서 당당하게 진료를 하며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어 의협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올바르게 바꾸는 것, 그것은 암울한 의료제도 아래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의사들이 짊어져야 할 엄중한 사명"이라면서 "의료제도가 올바르게 바로 세워질 때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11일 '의료계 비상사태 선포 및 투쟁 선언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이 의사들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를 포기하고, 심평원이 제시하는 싸구려 진료지침에 따라 진료할 것을 강요해왔다고 질타했다.
또 의협은 "진료비의 원가조차 지급하지 않는 건강보험공단의 횡포로 인해 의사들은 정부가 지불하지 않는 부족한 치료비를 환자로부터 받아내는 불편한 역할을 대행해야 했다"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이로 인해 의사들이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상실했으며, 수진기록 조회와 같은 방법으로 잠재적 사기꾼, 범죄자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힘없는 동네의원은 정부의 각종 억압적 규제로 인해 급속히 무너지고, 대학병원조차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정책으로 경영 압박을 받아 교육과 의료의 질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금은 대한민국 의료는 총체적 위기"라고 못 박았다.
의협은 "최근 정부는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격의료법안을 입법예고하며 밀어붙어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의 본질을 바꾸는 것으로서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동네의원과 지방 병원의 붕괴를 예고하는 법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의협은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면서 "의사들은 무관심하고 방관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어설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의협은 "원격의료를 저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11만 의사들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해 강력한 의료제도 개혁 투쟁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우리는 더 이상 싸구려 진료를 강요하는 정부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사가 더 이상 범죄자로 취급받지 않고 진료현장에서 당당하게 진료를 하며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어 의협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올바르게 바꾸는 것, 그것은 암울한 의료제도 아래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의사들이 짊어져야 할 엄중한 사명"이라면서 "의료제도가 올바르게 바로 세워질 때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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