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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구균 등 접종 무료화…투석수가 13년만에 인상
새해 보건의료 예산, 산과 지원 사업 확대…NMC 이전비 기사회생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1-02 11: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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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폐렴구균을 비롯해 병의원 국가 예방접종비 전액이 지원된다. 또한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이 2개소에서 10개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보건의료 분야 2014년 주요 예산 항목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기초연금과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 2014년 복지부 예산안을 5천 억원 증액한 46조 8995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이중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1조 9284억원으로 전년 대비 39억원 감액됐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에 586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병의원 접종비 지원도 640억원에서 999억원으로 증액해 12세 이하 아동의 예방접종비가 현행 본인부담금 5천원(일부 지자체 무료)에서 전액 무료로 개선한다.
분만 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지원 예산도 증액했다.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을 2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분만 취약지 순회 진료(10억원, 신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1곳 시범운영(2억원, 신규) 등을 지원한다.
혈액투석 정액수가도 13년 만에 인상했다.
혈액투석 수가인상 예산 127억을 반영해 2001년부터 고정된 의료급여 정액수가 13만 6천원에서 1만원 인상한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병원 기능 보강 575억원과 의사 인력 지원 50억원을 비롯해 총 644억원을 투입한다.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간호인력 인건비 145억원과 병동 수 확대 등 총 185억원을 책정했다.
국회는 1일 복지부 예산안 46조원을 심의, 의결했다.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1조 9천원에 불과하다.
전액 감액된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예산이 기사회생했다.
의료원 신축(850병상)에 필요한 부지계약금과 감정평가비 등 165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이밖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421억원) ▲연구중심병원 육성(100억원, 신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120억원, 신규) ▲인재양성센터 건립 등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185억원) ▲중소병원 해외진출 전문펀드 조성(100억원, 신규) ▲한의약 세계화 추진(159억원) ▲도시보건지소 확충(36억원) 등도 올해 예산에 편성했다.
건강보험 예산은 전년 대비 4500억원 증액된 6억 9665억원을 책정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1천 억원을 일반회계에 반영했으며, 사립학교 직원 보험료 지원 제외에 따른 국가부담금 1천 억원을 축소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항목별 책정 예산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개정 고시 등 후속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기초연금과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 2014년 복지부 예산안을 5천 억원 증액한 46조 8995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이중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1조 9284억원으로 전년 대비 39억원 감액됐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에 586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병의원 접종비 지원도 640억원에서 999억원으로 증액해 12세 이하 아동의 예방접종비가 현행 본인부담금 5천원(일부 지자체 무료)에서 전액 무료로 개선한다.
분만 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지원 예산도 증액했다.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을 2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분만 취약지 순회 진료(10억원, 신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1곳 시범운영(2억원, 신규) 등을 지원한다.
혈액투석 정액수가도 13년 만에 인상했다.
혈액투석 수가인상 예산 127억을 반영해 2001년부터 고정된 의료급여 정액수가 13만 6천원에서 1만원 인상한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병원 기능 보강 575억원과 의사 인력 지원 50억원을 비롯해 총 644억원을 투입한다.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간호인력 인건비 145억원과 병동 수 확대 등 총 185억원을 책정했다.
의료원 신축(850병상)에 필요한 부지계약금과 감정평가비 등 165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이밖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421억원) ▲연구중심병원 육성(100억원, 신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120억원, 신규) ▲인재양성센터 건립 등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185억원) ▲중소병원 해외진출 전문펀드 조성(100억원, 신규) ▲한의약 세계화 추진(159억원) ▲도시보건지소 확충(36억원) 등도 올해 예산에 편성했다.
건강보험 예산은 전년 대비 4500억원 증액된 6억 9665억원을 책정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1천 억원을 일반회계에 반영했으며, 사립학교 직원 보험료 지원 제외에 따른 국가부담금 1천 억원을 축소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항목별 책정 예산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개정 고시 등 후속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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