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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원격진료·PA 양성화 신년벽두 '꿈틀'
민감한 의료현안 줄줄이 대기…일차의료 살리기 대책도 주목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1-03 06: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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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를 비롯한 의료계와 상충되는 보건의료 정책이 새해부터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달 중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원격진료, 의료법인 투자 활성화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의료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진료제와 상급병실제로 대표되는 3대 비급여는 의료단체와 두 차례 실무회의를 마친 상태로, 이달 중 개선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2012년 기준으로 선택진료비가 약 1조 3170억원(상급종합병원 70% 차지), 상급병실료가 1조 147억원(상급종합병원 30% 차지)으로 추정하고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제도 폐지 또는 축소에 따라 2조 3330억원의 비급여 수익이 흔들릴 수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전액 보상을 원칙으로 최선의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는 못 믿겠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의사 궐기대회를 촉발시킨 원격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료 영리화와 무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법제처 심의를 마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정부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민영화 논란에 휩싸인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법인약국 허용 등 투자활성화 방안도 이달 중 관련법 개정안 마련 등 빠른 속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국민행복기획단이 발표한 선택진료제도 복수안.
의사협회는 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철회를 주장하면서 오는 11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출정식을 예고하며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수면 아래에 놓여 있는 의료현안도 눈 여겨볼 사항이다.
오는 3월부터 적용되는 레지던트 주 80시간 의무화에 따른 의사보조인력(PA) 양성화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의 어려움을 반영해 올해 PA 법적 근거 마련에 주력한다는 전략이지만 개원가와 전공의협의회는 수용불가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형국이다.
매달 두 차례 열리는 의-정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도 주목할 사안이다.
협의체는 물리치료 적용기준 개선과 포괄수가제 마취과 초빙료 별도 산정, 협력 병의원 인센티브 부여,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축소, 약제비 차등질환 확대 등 개선안 도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논의 항목별 병원급과 의원급 희비가 엇갈린다는 점에서 숨어있는 복병인 셈이다.
다만, 의협이 대정부 투쟁, 총파업이라는 배수의 진을 공표한 만큼 의-정 협의체 논의도 지속 가능성을 단언할 수 없는 형국이다.
복지부는 상반기 상대가치체계 개편과 더불어 수가가산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 말 현재 적용 중인 수가가산 항목.
의료기관 보호막으로 알려진 수가가산 조정도 재시동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의료단체와 상대가치체계 개편을 논의하면서 길게는 30년간 지속한 수가가산 항목을 함께 조정할 계획이다.
수가가산은 1977년부터 적용한 종별 가산(15~30%)을 비롯해 외과 및 흉부외과 가산(30~100%), 간호관리료 차등제(50~-25%), 식대 가산, 입원기간 차등제(-5~-15%) 등 의료기관에 민감한 항목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올 한해 의료기관 종별 입장이 상반되는 현안이 대기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단체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복지부와 물밑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청와대 업무보고 후 2014년도 보건의료 핵심 정책 방향을 공론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택진료제와 상급병실제로 대표되는 3대 비급여는 의료단체와 두 차례 실무회의를 마친 상태로, 이달 중 개선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2012년 기준으로 선택진료비가 약 1조 3170억원(상급종합병원 70% 차지), 상급병실료가 1조 147억원(상급종합병원 30% 차지)으로 추정하고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제도 폐지 또는 축소에 따라 2조 3330억원의 비급여 수익이 흔들릴 수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전액 보상을 원칙으로 최선의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는 못 믿겠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의사 궐기대회를 촉발시킨 원격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료 영리화와 무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법제처 심의를 마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정부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민영화 논란에 휩싸인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법인약국 허용 등 투자활성화 방안도 이달 중 관련법 개정안 마련 등 빠른 속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면 아래에 놓여 있는 의료현안도 눈 여겨볼 사항이다.
오는 3월부터 적용되는 레지던트 주 80시간 의무화에 따른 의사보조인력(PA) 양성화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의 어려움을 반영해 올해 PA 법적 근거 마련에 주력한다는 전략이지만 개원가와 전공의협의회는 수용불가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형국이다.
매달 두 차례 열리는 의-정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도 주목할 사안이다.
협의체는 물리치료 적용기준 개선과 포괄수가제 마취과 초빙료 별도 산정, 협력 병의원 인센티브 부여,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축소, 약제비 차등질환 확대 등 개선안 도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논의 항목별 병원급과 의원급 희비가 엇갈린다는 점에서 숨어있는 복병인 셈이다.
다만, 의협이 대정부 투쟁, 총파업이라는 배수의 진을 공표한 만큼 의-정 협의체 논의도 지속 가능성을 단언할 수 없는 형국이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의료단체와 상대가치체계 개편을 논의하면서 길게는 30년간 지속한 수가가산 항목을 함께 조정할 계획이다.
수가가산은 1977년부터 적용한 종별 가산(15~30%)을 비롯해 외과 및 흉부외과 가산(30~100%), 간호관리료 차등제(50~-25%), 식대 가산, 입원기간 차등제(-5~-15%) 등 의료기관에 민감한 항목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올 한해 의료기관 종별 입장이 상반되는 현안이 대기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단체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복지부와 물밑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청와대 업무보고 후 2014년도 보건의료 핵심 정책 방향을 공론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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