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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보건의료 집중 육성" 의협 "기대 안했지만"
기자회견 통해 원격진료 등 강행 재확인…의료계 "실망스럽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1-06 1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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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6일 "보건의료 등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나가겠다"며 규제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창출력이 높고 청소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올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건의료 등 5개 유망 서비스 업종별 관련 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발표한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법인약국 등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야당과 시민단체, 보건의료계 등은 의료영리화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 파업 등으로 불거진 불통 지적에 대해 공정한 법 집행 원칙을 고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노조는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불법파업을 이어갔다"면서 "불법으로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는 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을 소통 부족이라고 지적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철도 민영화 논란의 연장선에서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하면서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다만, "어떤 직역 종사자와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면서 의료계 등과도 대화할 용이가 있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계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허탈해하는 분위기이다.
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원격진료와 투자 활성화를 그대로 가겠다는 의미"라며 "기존 복지부 입장을 볼 때 큰 기대도 안했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이어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보건의료 분야에 애정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전하고 "누가에게 자문을 듣는지 모르겠지만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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