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기자수첩
대통령만 모르는 '정상화'
메디칼타임즈
기사입력: 2014-01-09 06:03:10
-
가
-
URL복사 
박근혜 대통령이 원격진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등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 창출력이 높고 청소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 등 5개 유망 서비스 업종별 관련 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계와 약계가 반대하더라도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법인약국 허용 등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불필요한 규제는 푸는 게 맞다. 다만 규제를 완화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게 비정상을 더욱 고착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는 원격진료를 하면 일차의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시장경제의 속성을 모르는 순진한 발상이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저수가는 그대로 묶어두고 부대사업을 통해 병원을 키우라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구조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게 뻔하다. 현 정부가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려는 의지부터 보여야 한다. 비정상적인 탁상행정의 관행을 청산하는 게 정상화의 첫걸음이다.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 등 5개 유망 서비스 업종별 관련 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계와 약계가 반대하더라도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법인약국 허용 등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불필요한 규제는 푸는 게 맞다. 다만 규제를 완화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게 비정상을 더욱 고착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는 원격진료를 하면 일차의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시장경제의 속성을 모르는 순진한 발상이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저수가는 그대로 묶어두고 부대사업을 통해 병원을 키우라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구조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게 뻔하다. 현 정부가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려는 의지부터 보여야 한다. 비정상적인 탁상행정의 관행을 청산하는 게 정상화의 첫걸음이다.
오피니언 기사
- 새해에도 슬프기만 한 '정액수가' 2014-01-09 05:25:07
- 말이 통하는 세상으로 말 달리자 2014-01-02 07:43:40
- 의사가 전문가로 존중받는 한해 되길 2014-01-02 06:41:52
- 상식이 통하는 의료환경 만들자 2014-01-02 06:31:54
- GSK의 리베이트 근절 도전 2013-12-30 06:14:03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