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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의약분업과 갑오년의 역사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
송형곤
기사입력: 2014-01-13 0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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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120년 전 갑오개혁에 대한 관심과 조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혹자는 오늘의 우리나라가 시대의 흐름과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 열강의 각축장으로 전락하고 결국 국권침탈의 수모를 겪었던 120년 전 그때와 많이 유사하다고들 한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되돌아보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배워 같은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14년 전 의료계에는 의약분업이라는 일대 사건이 있다.
당시에도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들은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되면, 국민들의 불편은 가중될뿐더러 정부에서 분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의약품 오남용 문제나 의약품 비용 절감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을 경고했다.
십 수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OECD 국가들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을 의약품에 사용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30%를 상회하는 돈을 쏟아붓고 있다. 비용은 비용대로 들면서, 국민들은 계속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이다.
작년 정부는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등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 그로 인해 의료 영리화 논란이 촉발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료 분야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유망한 분야이기 때문에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를 더욱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규제를 완화해주겠다고 하는데 의사들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있으며, 총파업 출정식 등을 통해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간략히 보면, 원격의료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진단이란 무엇인지, 즉 의료에 대한 몰이해에서 출발한 문제가 심각하다.
영리병원은 병원 경영이 어려운 근본 이유인 원가 이하의 낮은 건강보험수가에 대한 개선의지는 전혀 없이 병원에서 편법적으로 수익을 도모하여 자력생존하라는 정책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의사 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들이 공동으로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매일 직접 환자와 접촉하고 치료하는 의료의 현장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반대하는 정책인데도 정부는 굳이 꼭 해야겠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패한 의약분업과 갑오년의 역사가 떠오른다.
아차하는 순간에 발을 잘못 디뎌 또 다른 수십년 간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패한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줄 아는 겸허하고 정직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4년 새해를 맞아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 현재를 정확히 바라보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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