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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뒤통수 맞고도 웃는 의협 "정부, 정말 고맙다"
"원격진료 홍보 광고·출정식 장소 불허 사건으로 투쟁 열기 고조 "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4-01-09 1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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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을 포함한 6개 보건의료단체는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원격진료,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한 것처럼 광고하자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일간지에 "참~세상 편하고 좋아졌어~", '중소병원은 더 튼튼하게, 의료서비스는 더 충실하게' 제목의 원격진료,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를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 영리병원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보건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원격진료라는 이름의 핸드폰 진료는 오진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고,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병원으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건의료계 전체가 강력히 반대해 온 사안"이라고 환기시켰다.
이들은 "보건의료계가 투쟁까지 예고하면서 강력히 반발하자 정부는 최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자고 제안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원격진료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이 국민을 위해 좋은 것이라고 광고했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결하겠다는 뜻이 전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정부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한 신문광고를 실으면서 국민들에게 교묘히 거짓말했다고 질타했다.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은 핸드폰 진료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 한 차례의 시범사업조차 시행해본 적이 없는 핸드폰 진료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로 포장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한 게 마치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포장했고, 영리자회사 혹은 영리자법인도 영리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자법인’이라는 표현만을 넣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두 얼굴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의 얼굴로 국민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라는 보건의료계의 주문은 정부에게 전달하는 매우 엄중한 경고"라면서 "정부가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다른 한편으로 이날 복지부의 광고가 6개 보건의료단체의 공동투쟁을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반색하고 있다.
여기에다 의협은 새마을금고 연수원 측이 이날 갑자기 11, 12일 의료계 대표자들의 총파업 출정식 장소로 대여할 수 없다고 일방 통보한 것 역시 의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 영리병원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보건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원격진료라는 이름의 핸드폰 진료는 오진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고,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병원으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건의료계 전체가 강력히 반대해 온 사안"이라고 환기시켰다.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결하겠다는 뜻이 전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정부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한 신문광고를 실으면서 국민들에게 교묘히 거짓말했다고 질타했다.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은 핸드폰 진료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 한 차례의 시범사업조차 시행해본 적이 없는 핸드폰 진료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로 포장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한 게 마치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포장했고, 영리자회사 혹은 영리자법인도 영리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자법인’이라는 표현만을 넣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두 얼굴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의 얼굴로 국민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라는 보건의료계의 주문은 정부에게 전달하는 매우 엄중한 경고"라면서 "정부가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다른 한편으로 이날 복지부의 광고가 6개 보건의료단체의 공동투쟁을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반색하고 있다.
여기에다 의협은 새마을금고 연수원 측이 이날 갑자기 11, 12일 의료계 대표자들의 총파업 출정식 장소로 대여할 수 없다고 일방 통보한 것 역시 의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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