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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속도 못쫒아가는 급여화…보장성 발목
건보공단 분석 결과 보장률 매년 하락…"비급여 증가가 원인"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2-06 1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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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09년 65%로 최고점을 찍은 후 보장률이 해마다 소폭씩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은 소폭이나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병의원 1181곳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중 외래방문 및 입퇴원 환자 진료비 자료를 분석했다.
연도별 건강보험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결과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전년도 63% 보다도 0.5%p 하락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 이후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로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반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1년 76.1%에서 2012년 77.8%로 1.7%p 증가하면서 조금씩 강화되고 있었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까지 질환의 보장률도 75.5%에서 77.4%로 1.9%p 높아지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보장성이 하락하고 있는 주된 이유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꼽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빠르다. 비급여 진료비는 보장성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 비급여 환자본인부담률은 2011년 17%에서 2012년 17.2%로 0.2%p 소폭 증가했다.
이밖에도 2012년이 다른 해보다 보장성 확대 규모가 작았던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추측했다.
2012년 보장성 강화 항목은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노인틀니 보험급여에 불과했다.
그러나 신의료기술이 매년 쏟아지고 있지만 보험급여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새로운 의료기술, 의료기기, 검사, 약 등이 급증하고 있지만 급여화가 지연되면서 의사도, 환자도 불가피하게 비급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3년도 보장률의 깜짝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 검사가 보험 적용되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화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중증질환자 초음파 ▲항암제 등 약제 ▲부분틀니 ▲치석제거 급여 확대 ▲소아선천성질환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 등 약 1조 5000억원 규모로 보장성을 확대했다.
2009년 65%로 최고점을 찍은 후 보장률이 해마다 소폭씩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은 소폭이나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병의원 1181곳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중 외래방문 및 입퇴원 환자 진료비 자료를 분석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 이후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로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반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1년 76.1%에서 2012년 77.8%로 1.7%p 증가하면서 조금씩 강화되고 있었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까지 질환의 보장률도 75.5%에서 77.4%로 1.9%p 높아지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보장성이 하락하고 있는 주된 이유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꼽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빠르다. 비급여 진료비는 보장성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 비급여 환자본인부담률은 2011년 17%에서 2012년 17.2%로 0.2%p 소폭 증가했다.
이밖에도 2012년이 다른 해보다 보장성 확대 규모가 작았던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추측했다.
2012년 보장성 강화 항목은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노인틀니 보험급여에 불과했다.
그러나 신의료기술이 매년 쏟아지고 있지만 보험급여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새로운 의료기술, 의료기기, 검사, 약 등이 급증하고 있지만 급여화가 지연되면서 의사도, 환자도 불가피하게 비급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3년도 보장률의 깜짝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 검사가 보험 적용되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화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중증질환자 초음파 ▲항암제 등 약제 ▲부분틀니 ▲치석제거 급여 확대 ▲소아선천성질환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 등 약 1조 5000억원 규모로 보장성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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