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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비급여 정책실명제 도입하자
메디칼타임즈
기사입력: 2014-02-17 0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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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선택진료비 단계적 축소, 상급병실료 확대를 포함한 3대 비급여 대책을 발표하자 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가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을 보면 3대 비급여 대책이 병원계에 엄청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선택진료제 대상의 가산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평균 35% 축소하고,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로 30%(3명당 1명)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선택진료의사가 될 수 있는 전문의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으로, 정부 계획대로 한다면 현재 9900여명이 2016년에는 3300명으로 1/3로 감소하게 된다. 또 2017년에는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3300여명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로 전환된다. 진료 전문성이 높은 의사나 갓 면허를 취득한 의사나 똑같은 수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일반병상도 현재 6인실에서 올해 말까지 4인실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3대 비급여 대책에 대해 병원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병협은 "2016년까지 선택진료의사를 축소하는 것은 생명체의 주요 장기 일부를 잘라내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일반병상을 4인실까지 확대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환자의 병실 선택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인해 민원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병원계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병원 경영에 상당한 기여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손실을 100% 보존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복지부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하는데 총 2조 3천억원이 소요되지만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약 1%의 추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이 역시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적정급여, 적정부담, 적정수가 원칙이 무너지면 국민도, 병원도, 건강보험재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과 병원에 돌아갈 게 자명하다. 이같은 정책으로 인해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와해될 것이라고 의료전문가들이 경고해 왔지만 복지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의료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식대 급여화를 포함한 보건의료정책에서 수없이 확인했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실명제를 도입, 정책 추진 라인에 있었던 복지부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딴 곳으로 발령 나면 그만이라는 구태를 근절할 수 있다.
복지부는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선택진료제 대상의 가산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평균 35% 축소하고,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로 30%(3명당 1명)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선택진료의사가 될 수 있는 전문의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으로, 정부 계획대로 한다면 현재 9900여명이 2016년에는 3300명으로 1/3로 감소하게 된다. 또 2017년에는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3300여명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로 전환된다. 진료 전문성이 높은 의사나 갓 면허를 취득한 의사나 똑같은 수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일반병상도 현재 6인실에서 올해 말까지 4인실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3대 비급여 대책에 대해 병원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병협은 "2016년까지 선택진료의사를 축소하는 것은 생명체의 주요 장기 일부를 잘라내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일반병상을 4인실까지 확대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환자의 병실 선택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인해 민원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병원계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병원 경영에 상당한 기여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손실을 100% 보존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복지부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하는데 총 2조 3천억원이 소요되지만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약 1%의 추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이 역시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적정급여, 적정부담, 적정수가 원칙이 무너지면 국민도, 병원도, 건강보험재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과 병원에 돌아갈 게 자명하다. 이같은 정책으로 인해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와해될 것이라고 의료전문가들이 경고해 왔지만 복지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의료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식대 급여화를 포함한 보건의료정책에서 수없이 확인했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실명제를 도입, 정책 추진 라인에 있었던 복지부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딴 곳으로 발령 나면 그만이라는 구태를 근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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