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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63억 들여 보험료 독촉해 63억 7700만원 징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건보재정 3년 연속 흑자의 허점 지적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2-17 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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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보험료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재정은 2011년 이후 3년 연속 흑자행진을 기록하고 있지만 수입과 지출이라는 재정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의료정책포럼'에 2012년 건강보험 재정을 분석하고, 재정 흑자의 실체와 문제점을 진단했다.
2012년 건강보험 재정은 3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2005~2012년 총수입 증가율은 101.4%인데 반해 총지출 증가율은 96%라서 전반적으로 건보재정은 안정적이다.
하지만 이 재정이 수입과 지출면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 임 연구위원의 판단.
건보공단은 수입항목 관리 중 최우선으로 보험료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2012년말 기준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 세대는 총 157만세대이며,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2조 1566억원에 달했다.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액은 매년 약 1000억원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건보재정 지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체납, 미납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체납보험료 6500억원에 대한 단순 납부독촉장 작성과 발송에만 62억 9900만원을 썼다. 그 결과로 징수한 보험료가 63억 7700만원에 불과했다.
임금자 연구위원은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비용지출"이라면서 "인건비와 기타 간접비,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낮은 보험료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건보운영을 위해서는 건보재정의 주된 수입원인 보험료 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건강보험은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어 체납 미수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고지원금도 최소한 법률에 정한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나서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법에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은 35조 270억원으로서, 국가가 건보공단에 지원할 금액은 4조 9037억원이다. 그런데 국가가 실제 지원한 금액은 4조 3359억원이었다.
5678억원이 부족한데, 건보공단은 적극적으로 국고지원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더불어 건보공단이 홈페이지에 건보재정 현황을 보다 더 자세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홈페이지에 요약재무제표만 공시하고 있을 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각 항목을 설명하는 주석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부 이혜관계자에게는 단순히 당기순손익만 관심 대상이 아니다. 개별 상장기업이 공개하는 수준의 재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재정은 2011년 이후 3년 연속 흑자행진을 기록하고 있지만 수입과 지출이라는 재정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2012년 건강보험 재정은 3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2005~2012년 총수입 증가율은 101.4%인데 반해 총지출 증가율은 96%라서 전반적으로 건보재정은 안정적이다.
하지만 이 재정이 수입과 지출면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 임 연구위원의 판단.
건보공단은 수입항목 관리 중 최우선으로 보험료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2012년말 기준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 세대는 총 157만세대이며,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2조 1566억원에 달했다.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액은 매년 약 1000억원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건보재정 지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체납, 미납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체납보험료 6500억원에 대한 단순 납부독촉장 작성과 발송에만 62억 9900만원을 썼다. 그 결과로 징수한 보험료가 63억 7700만원에 불과했다.
임금자 연구위원은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비용지출"이라면서 "인건비와 기타 간접비,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낮은 보험료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건보운영을 위해서는 건보재정의 주된 수입원인 보험료 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건강보험은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어 체납 미수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고지원금도 최소한 법률에 정한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나서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법에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은 35조 270억원으로서, 국가가 건보공단에 지원할 금액은 4조 9037억원이다. 그런데 국가가 실제 지원한 금액은 4조 3359억원이었다.
5678억원이 부족한데, 건보공단은 적극적으로 국고지원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더불어 건보공단이 홈페이지에 건보재정 현황을 보다 더 자세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홈페이지에 요약재무제표만 공시하고 있을 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각 항목을 설명하는 주석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부 이혜관계자에게는 단순히 당기순손익만 관심 대상이 아니다. 개별 상장기업이 공개하는 수준의 재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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