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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민영화 반대는 수가인상 위한 위장 구호"
시민단체 연일 성명 "국민에 대한 배신…강력한 집단행동 할 것"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2-19 16: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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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놓고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이어 6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9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야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과 복지부가 18일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발표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가입자포럼은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던 의협의 행동이 수가인상을 위한 행보라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집단이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팽개치고 스스로의 주장을 번복한 협의 결과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배신감은 크다"고 맹비난했다.
의협의 의료민영화 반대는 수가인상을 위한 위장 구호였다고 단정했다.
가입자포럼은 "의협은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은 영리병원정책이라 규정하며 의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해 불법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달 도 지나지 않아 정부와 몇 차례 회동 후 의료민영화 논란은 왜곡됐다고 손바닥 뒤집듯 자신들의 주장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가입자포럼은 "의협의 불법 집단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정부가 실정을 무마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도 무시하고 건강보험 지출 결정구조를 의료계 요구대로 개편해주겠다고 했다. 보험재정의 관리감독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수가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건강보험의 의사결정구조를 의료계에 편향된 방향으로 왜곡하려 한다면 강력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입자포럼은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위한 의료계 달래기 방편으로 야합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퍼준다면 건강보험료 납부거부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본부도 의-정 합의결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보건의료를 위해 싸우겠다던 의협은 결국 국민의 뜻을 저버렸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기업의 편에 섰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협의결과를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하며,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범국민적인 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가입자포럼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이어 6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9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야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 집단이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팽개치고 스스로의 주장을 번복한 협의 결과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배신감은 크다"고 맹비난했다.
의협의 의료민영화 반대는 수가인상을 위한 위장 구호였다고 단정했다.
가입자포럼은 "의협은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은 영리병원정책이라 규정하며 의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해 불법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달 도 지나지 않아 정부와 몇 차례 회동 후 의료민영화 논란은 왜곡됐다고 손바닥 뒤집듯 자신들의 주장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가입자포럼은 "의협의 불법 집단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정부가 실정을 무마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도 무시하고 건강보험 지출 결정구조를 의료계 요구대로 개편해주겠다고 했다. 보험재정의 관리감독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수가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건강보험의 의사결정구조를 의료계에 편향된 방향으로 왜곡하려 한다면 강력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입자포럼은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위한 의료계 달래기 방편으로 야합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퍼준다면 건강보험료 납부거부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본부도 의-정 합의결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보건의료를 위해 싸우겠다던 의협은 결국 국민의 뜻을 저버렸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기업의 편에 섰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협의결과를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하며,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범국민적인 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가입자포럼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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