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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를 힘으로 제압하려는가




메디칼타임즈
기사입력: 2014-03-03 06:00:49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힘으로 제압할 태세다. 이미 잘 알려지 바와 같이 의협은 1일 전국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21일부터 28일까지 투표한 결과 총파업 찬성 76.69%, 반대 23.28%로 집계됐다.

이는 의사들의 대부분이 의협과 복지부가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해 발표한 의정협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노환규 회장은 "왜 의사 4명 중 3명 이상이 총파업에 찬성한 것은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정책인지 잘 알고 있으며, 37년간 계속된 건강보험이 의료왜곡을 낳고 있으며, 의사들은 절실하게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이미 여러 차례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전체 의사 투표에 붙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의협이 의료발전협의회 결과를 부정하고 거부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권 정책관은 "의협이 집단휴진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화에 응할 이유가 없고, (집단휴진 예정일인) 10일부터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총파업을 선언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할 일은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들어가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거나, 휴진 즉시 주동자와 휴진에 참가한 의사와 의료기관을 모두 사법처리하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비정상의 정상화인지 의심스럽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는 일부 장점도 있지만 일차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는 핵폭탄이다. 투자활성화대책 역시 의료왜곡을 심화시킬 게 뻔하다. 건강보험제도 역시 수술이 시급하다. 복지부는 의사 77%가 총파업에 찬성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철도노조 파업사태 때처럼 힘으로 의사들을 제압할 수는 있어도 망가진 의료제도를 정상화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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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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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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