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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진료비 증감 원인 분석 시스템 만든다
"올해 말 적용 목표…수가협상에서도 유의미한 자료 될 것"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3-05 18: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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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량의 무분별한 증가.
수가협상 철만 되면 건강보험공단이 들고나오는 수가인상의 대표적 이유다.
그런 진료비 증가율이 2011년부터 둔화되기 시작했다. 의료계는 물론 정부도 진료비 증가율 감소세가 향후 몇 년간 계속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더이상 건보공단과 가입자단체는 진료비 증가를 '수가 억제' 근거로 들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진료비 증가율이 감소세인 이유는 뭘까.
이 같은 궁금증들을 풀어내기 위해 건보공단은 진료비 증감률의 세부적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5일 "진료비 증가율이 과거와는 다르게 둔화되고 있다. 이게 경제적인 현상인지, 환자들이 건강관리를 잘한 탓인지, 정부 정책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인지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공단이 갖고 있는 급여비 지출 등의 자료 외에 물가, 인건비 등 다른 분야의 다양한 경기지표를 고려해서 장기적으로는 건보재정의 증감률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수가협상에서도 유의미하게 활용될 것"이라면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서 정보를 분석할 것인지 구체적 연구를 먼저 진행한 후 올해 말 적용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건보공단은 내년 수가협상에서 정책연구원이 내놓는 건보재정에 대한 거시적 분석에다가 시스템 운영으로 얻어낸 미시적 분석 결과를 더해 근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건보재정 상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왜곡된 해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시선이 섞였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진료비 증감요인을 분석하면 분명히 수가협상 때 유리한 카드가 될 것"이라고 호응했다.
그러면서도 "진료비 증가율이 줄고 있고, 환자수가 감소했으며, 병의원 살림이 어려워 졌다는 것이 다양한 통계를 통해 보여지고 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현 상황에서 돈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자에 불리한 왜곡된 해석을 낼 수도 있어 우려스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료비 증감 예측 시스템보다 3대 비급여 및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이후 재정 추계, 급여화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수가협상 철만 되면 건강보험공단이 들고나오는 수가인상의 대표적 이유다.
그런 진료비 증가율이 2011년부터 둔화되기 시작했다. 의료계는 물론 정부도 진료비 증가율 감소세가 향후 몇 년간 계속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더이상 건보공단과 가입자단체는 진료비 증가를 '수가 억제' 근거로 들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진료비 증가율이 감소세인 이유는 뭘까.
건보공단 관계자는 5일 "진료비 증가율이 과거와는 다르게 둔화되고 있다. 이게 경제적인 현상인지, 환자들이 건강관리를 잘한 탓인지, 정부 정책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인지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공단이 갖고 있는 급여비 지출 등의 자료 외에 물가, 인건비 등 다른 분야의 다양한 경기지표를 고려해서 장기적으로는 건보재정의 증감률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수가협상에서도 유의미하게 활용될 것"이라면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서 정보를 분석할 것인지 구체적 연구를 먼저 진행한 후 올해 말 적용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건보공단은 내년 수가협상에서 정책연구원이 내놓는 건보재정에 대한 거시적 분석에다가 시스템 운영으로 얻어낸 미시적 분석 결과를 더해 근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건보재정 상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왜곡된 해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시선이 섞였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진료비 증감요인을 분석하면 분명히 수가협상 때 유리한 카드가 될 것"이라고 호응했다.
그러면서도 "진료비 증가율이 줄고 있고, 환자수가 감소했으며, 병의원 살림이 어려워 졌다는 것이 다양한 통계를 통해 보여지고 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현 상황에서 돈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자에 불리한 왜곡된 해석을 낼 수도 있어 우려스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료비 증감 예측 시스템보다 3대 비급여 및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이후 재정 추계, 급여화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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