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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돈많은 건보료체납자 재산 징수 돌입
체납제로팀 중심…5만4천 세대 1241억원 특별징수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3-06 1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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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4천 세대의 체납보험료 1241억원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고액재산 보유자, 전문직 종사자,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장기체납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소득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했다.
체납 건강보험료 특별징수 유형별 현황
12개 유형 5만 4993세대 중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가 3만 9210세대로 71%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이들 보유재산을 압류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했지만 지속적으로 납부를 거부함에 따라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와 금융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특별징수 대상자들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전문직임에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담부서인 체납제로팀을 중심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 신속한 압류조치 및 공매처분 등 특별징수 활동을 확대․강화해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액재산 보유자, 전문직 종사자,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장기체납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소득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했다.
건보공단은 이들 보유재산을 압류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했지만 지속적으로 납부를 거부함에 따라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와 금융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특별징수 대상자들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전문직임에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담부서인 체납제로팀을 중심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 신속한 압류조치 및 공매처분 등 특별징수 활동을 확대․강화해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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