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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협의안 신의·성실 믿을까?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4-03-20 0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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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협 전 회원 투표를 통해 총 파업의 윤곽이 드러난다.
여론의 관심은 총파업 진행이냐, 아니냐에 쏠린 듯 하지만 이 게임에서 중요한 것은 총파업 여부가 아니란 생각이다.
싱거운 이야기지만 이번 스토리의 결론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신의 성실의 원칙'의 이행 여부다.
의협과 정부는 이번 협의안 수용시 '신의와 성실 원칙'에 입각해 논의를 진행하자고 약속했다. 서로를 믿고 최대한 양보하는 자세로 경청해보자는 것이다.
의사 회원들이 정부의 '신의 성실'을 믿는다면 이번 투표는 협의안 수용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그 반대라면 총파업이라는 카드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어땠을까? 일방적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의사들을 그저 돈에 혈안이 된 '돈벌레'처럼 보지는 않았을까.
대정부 투쟁의 구호로 자주 언급된 것이 "의료정책은 의료 전문가에게 맡겨달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정부도 의사를 믿지 못했던 까닭인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이 많았다. 정부의 무리한 원격진료 추진이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을 촉발한 것만 봐도 그렇다.
서로의 믿음이 바닥인 경우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든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막상 다음 달부터 기관이나 의사, 환자풀을 구성해야 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다.
결론이 도출되는 10월 정부가 원격진료를 그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의료계의 내홍은 물론 협의안 파기와 함께 투쟁 목소리가 다시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협의안 수용시의 의-정 '허니문'은 6개월의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소리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인류가 보편적으로 성실과 신의를 중요시한 까닭은 다름아니다. 한번 깨진 믿음과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뢰의 복수(?) , 믿음의 긍정(?). 오늘 그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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