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기자수첩
출장검진 문제점과 대안
메디칼타임즈
기사입력: 2014-04-08 08:00:03
-
가
-
URL복사 
출장검진에 대하여 불신이 많다. 의료계도, 환자들도 불신의 골은 깊다. 출장검진은 검진 기관이 의료기관 밖에서 국가 검진을 실시하는 것이다.
출장검진을 도입할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된 환자들을 위해 도입 하였고, 의료 기관 방문이 어려운 읍, 면, 리나 도서 산간벽지에 사는 국민들을 위하여 도입했다.
지금은 어떠한가. 의료 접근성은 세계 최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떴다방'식의 출장검진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왜 정부는 손을 놓고 방관하고 있는가. 심지어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출장검진 기관을 옹호한다. 환자들에게 마치 관공서에서 보내는 것처럼 출장검진 기관들이 홍보지를 보낸다.
현재 노출된 출장검진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첫째 '떴다방'식 출장 검진으로 검진 정확도를 신뢰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가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무성의 하고 질 낮은 검진이 횡행하는 일회성 검진이 난무하고 있다. 둘째, 인력 기준, 장비 기준 등을 갖추지 않은 부실검진, 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검사 하는 등의 부적격 출장 검진. 셋째, 과도한 전화 안내 및 우편 안내로 주민들의 민원 급증, 검진 기관에서 공공 기관의 시설물을 무단 사용함으로서 민간 의료기관과의 불공정한 경쟁 마지막으로 위암 검진시 위내시경이 안되어 상부 조영촬영으로 대치하고, 생애 검진의 경우 일부 항목을 제외한 부실 검진 실시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정부에 시정해 줄 것을 요구 하지만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귀를 막고 있다. 개선의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국민의 건강은 뒷전이고 보이기 위한 검진 수검률에 몰입하여 의료계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
이제 그 대안을 찾아볼 시기이다.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출장검진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변경하고 그 허가를 내줄 때 그 지역 의료기관을 포함한 보건의료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곳에서 논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위원회에서 허가는 물론 시설, 인력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맡아 하고 지역 보건법을 고쳐 위반하는 출장검진 기관에 형사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민을 상대로 하여 장난하는 출장검진 기관은 우리 사회에서 퇴출 시켜 나가야 한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의 효율적 사용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장검진을 도입할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된 환자들을 위해 도입 하였고, 의료 기관 방문이 어려운 읍, 면, 리나 도서 산간벽지에 사는 국민들을 위하여 도입했다.
지금은 어떠한가. 의료 접근성은 세계 최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떴다방'식의 출장검진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왜 정부는 손을 놓고 방관하고 있는가. 심지어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출장검진 기관을 옹호한다. 환자들에게 마치 관공서에서 보내는 것처럼 출장검진 기관들이 홍보지를 보낸다.
현재 노출된 출장검진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첫째 '떴다방'식 출장 검진으로 검진 정확도를 신뢰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가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무성의 하고 질 낮은 검진이 횡행하는 일회성 검진이 난무하고 있다. 둘째, 인력 기준, 장비 기준 등을 갖추지 않은 부실검진, 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검사 하는 등의 부적격 출장 검진. 셋째, 과도한 전화 안내 및 우편 안내로 주민들의 민원 급증, 검진 기관에서 공공 기관의 시설물을 무단 사용함으로서 민간 의료기관과의 불공정한 경쟁 마지막으로 위암 검진시 위내시경이 안되어 상부 조영촬영으로 대치하고, 생애 검진의 경우 일부 항목을 제외한 부실 검진 실시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정부에 시정해 줄 것을 요구 하지만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귀를 막고 있다. 개선의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국민의 건강은 뒷전이고 보이기 위한 검진 수검률에 몰입하여 의료계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
이제 그 대안을 찾아볼 시기이다.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출장검진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변경하고 그 허가를 내줄 때 그 지역 의료기관을 포함한 보건의료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곳에서 논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위원회에서 허가는 물론 시설, 인력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맡아 하고 지역 보건법을 고쳐 위반하는 출장검진 기관에 형사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민을 상대로 하여 장난하는 출장검진 기관은 우리 사회에서 퇴출 시켜 나가야 한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의 효율적 사용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사
- "아, 당뇨약 '아마릴'이 한독 거였구나" 2014-04-05 06:12:59
- "병원 직원들 적절한 출산휴가는 몇일인가" 2014-04-04 11:21:19
- 의사협회는 어디로 가는가 2014-04-04 11:08:49
- 학회를 움직이는 복지부의 힘 2014-04-03 13:49:45
- 노인 진료비 1만 5000원 비애 2014-04-02 13:25:01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