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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등 전문직 고소득자 소득 축소신고

유필우 의원, 의사 111만원, 치과의사 112만원 조정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8-25 12:50:33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근무하는 전문직 고소득 지역가입자가 직원을 두고 있는 사업장 가입자보다 불성실한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필우(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고소득층 가운데 국세청 소득신고액보다 적게 신고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사를 벌여 사업장가입자는 평균 43만원, 지역가입자는 평균 72만원의 소득금액을 상향조정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약사 77만원, 치과의사 74만원, 의사 66만원 순으로 조정액이 많았고 지역가입자는 변호사 144만원, 치과의사 112만원, 의사 111만원 순이었다.

그에 따른 월평균 소득은 의사 301만원, 치과의사 316만원, 한의사 296만원, 변호사 304만원, 약사 300만원 수준으로 각각 집계됐다.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근무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한 고소득자는 2004년 8월 현재 의사 460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500명, 변호사 100명, 건축사 2,260명 등을 포함해 약 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유필우 의원은 "이들중 대부분이 혼자 일하기 어려운 전문직임을 감안할 떼 소득파악이 쉬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할 대상자"라며 "고소득자들이 소득신고에 모범을 보여야 하며,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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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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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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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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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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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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