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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흑자 이유있네 "284만명 병원 한 번도 안갔다"
건보공단 "건보료 상위 20%는 상급종병, 하위는 병원 내원"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5-21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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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중 284만명은 1년동안 병원이나 약국을 한번도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료를 많이내는 상위 계층은 상급종합병원을, 적게 내는 하위 계층은 일반 병원을 많이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조사한 '2013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자격변동이 없는 1569만 5000세대, 3743만 6000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2만 279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1만 7020원을 급여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5.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보험료 상위 20% 계층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은 1.1배인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 하위계층일수록 급여 혜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보험료 하위 20% 계층의 지역가입자는 10.19배 혜택을 받았으며, 직장가입자는 4.02배의 혜택을 받아 지역가입자일수록 급여 혜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 계층 지역가입자의 급여 혜택은 0.91배로 보험료부담이 급여비보다 많았고, 직장가입자의 급여혜택은 1.23배로, 지역가입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의 경우 지역은 104만원, 직장은 102만원으로, 직역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보험료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과 종별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전체진료비중 약 20%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출한 반면, 하위 20% 계층은 일반병원에서 지출한 비율이 많았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8만원을 지출했으며,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91만원을 지출해 상위계층이 1.3배 정도 많이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료부담에 비해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53만 3천세대로 저체 조사대상의 54.4%를 차지했다.
분석에 따르면 보험료 보다 급여비가 1~2배 많은 세대는 284만 5000세대였으며, 5배 이상인 세대는 168만 9000세대였다.
2013년 보험료 수준별 의료 미이용자 현황(단위: 천명, %)
분석대상 3,744만명 중 지난해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무려 284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인구 530만 5000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48만 4000명으로 전체의 9.1%를 점유했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인구 1022만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61만 3000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지역보험료 하위 20%계층의 의료 미이용율은 15.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료를 많이내는 상위 계층은 상급종합병원을, 적게 내는 하위 계층은 일반 병원을 많이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자격변동이 없는 1569만 5000세대, 3743만 6000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2만 279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1만 7020원을 급여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5.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보험료 상위 20% 계층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은 1.1배인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 하위계층일수록 급여 혜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보험료 하위 20% 계층의 지역가입자는 10.19배 혜택을 받았으며, 직장가입자는 4.02배의 혜택을 받아 지역가입자일수록 급여 혜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 계층 지역가입자의 급여 혜택은 0.91배로 보험료부담이 급여비보다 많았고, 직장가입자의 급여혜택은 1.23배로, 지역가입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의 경우 지역은 104만원, 직장은 102만원으로, 직역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보험료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과 종별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전체진료비중 약 20%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출한 반면, 하위 20% 계층은 일반병원에서 지출한 비율이 많았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8만원을 지출했으며,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91만원을 지출해 상위계층이 1.3배 정도 많이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료부담에 비해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53만 3천세대로 저체 조사대상의 54.4%를 차지했다.
분석에 따르면 보험료 보다 급여비가 1~2배 많은 세대는 284만 5000세대였으며, 5배 이상인 세대는 168만 9000세대였다.
보험료 하위 20%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인구 530만 5000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48만 4000명으로 전체의 9.1%를 점유했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인구 1022만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61만 3000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지역보험료 하위 20%계층의 의료 미이용율은 15.3%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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