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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 업무 통해 건보재정 17조원 절감했다"
손명세 원장 "수가 책정, 심사평가 기전 없었다면 80조원이상 들었을 것"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7-04 1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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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평가를 통해 17조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체 평가가 나왔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권위있는 심사를 요구하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용익 의원은 "최근 나온 기획재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하면 2조원 가량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심평원이 연간 약 2조원의 재정누수를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수가 책정하고 심사해서 깎는것까지 하면 공급자단체와의 갈등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심평원을 만든 것"이라고 심평원 탄생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심평원이 얼마나 공정성 있게 심사를 하는가, 분립에 따라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대한 극복이 잘 안되니까 존립에 대한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손명세 원장은 "심평원은 1년에 56조원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다. 수가 책정기전, 심사 평가기전이 없었다면 실제로는 80조원 이상의 보건의료서비스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실제로 심사 평가 업무를 통해 건보재정 17조언을 세이브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실시간으로 자격관리하는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협조해 준다면 재정누수 문제 일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급자와의 협조가 전제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최근 나온 기획재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하면 2조원 가량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심평원이 연간 약 2조원의 재정누수를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수가 책정하고 심사해서 깎는것까지 하면 공급자단체와의 갈등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심평원을 만든 것"이라고 심평원 탄생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심평원이 얼마나 공정성 있게 심사를 하는가, 분립에 따라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대한 극복이 잘 안되니까 존립에 대한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손명세 원장은 "심평원은 1년에 56조원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다. 수가 책정기전, 심사 평가기전이 없었다면 실제로는 80조원 이상의 보건의료서비스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실제로 심사 평가 업무를 통해 건보재정 17조언을 세이브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실시간으로 자격관리하는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협조해 준다면 재정누수 문제 일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급자와의 협조가 전제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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