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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료비-현금영수증 통합 추진
실현 가능성 판단, 기술적 통합 가능성 중점검토중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08-26 12: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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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 일선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기존 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을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의료기관들이 이미 의료비 영수증을 법정양식에 따라 일괄발급하고 있고 중복의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영수증 양식에 현금영수증 기능이 추가돼 의료기관들은 기존 방식대로 영수증을 1장만 발행하면 된다.
그러나 통합영수증은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현행 의료비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을 통합한 단일 영수증만으로 진료내역, 소득공제, 실시간 통보 등 두 영수증의 기존 취지를 모두 포괄해야 하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해결돼야 한다.
부가가치세과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사안으로 현금영수증 기능이 현행 의료비영수증 양식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만약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린 통합영수증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면 이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의 통합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세청이 영수증을 통합하겠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며 "아직 협의가 안된 사항인데다 의료비 영수증의 본 취지인 진료내역 등에 대한 중요성이 현금영수증 통합으로 인해 축소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들이 이미 의료비 영수증을 법정양식에 따라 일괄발급하고 있고 중복의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영수증 양식에 현금영수증 기능이 추가돼 의료기관들은 기존 방식대로 영수증을 1장만 발행하면 된다.
그러나 통합영수증은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현행 의료비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을 통합한 단일 영수증만으로 진료내역, 소득공제, 실시간 통보 등 두 영수증의 기존 취지를 모두 포괄해야 하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해결돼야 한다.
부가가치세과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사안으로 현금영수증 기능이 현행 의료비영수증 양식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만약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린 통합영수증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면 이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의 통합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세청이 영수증을 통합하겠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며 "아직 협의가 안된 사항인데다 의료비 영수증의 본 취지인 진료내역 등에 대한 중요성이 현금영수증 통합으로 인해 축소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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