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의료기기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부실 속에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복지부가 담뱃값에서 걷어 들인 예산을 원격의료에 사용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원격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원격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혈당계가 없는데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원격 모니터링)에 고혈압 환자는 37만원, 당뇨환자는 35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를 복지부가 발표했던 대상자인 전국 585만명의 고혈압·당뇨 환자에게 적용하면 약 2조106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안 의원은 이 비용을 환자 개인이 부담하던 정부가 비용 보조를 하던 이윤은 결국 원격 의료기기업체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욱이 안 의원은 제대로 된 원격의료기기 조차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원격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혈압계가 없는데도 일반 혈압계 중 통신기능이 있는 것을 시범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원격의료기기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지부 소관사항이라며 원격의료의 방식에 적합한 의료기기는 복지부가 지정해야 한다고 하는 실정"고 지적했다.
한편, 안 의원뿐 아니라 의사출신인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도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담뱃값에서 걷어 들인 예산을 원격의료에 사용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했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담뱃값에서 걷어 들인 건강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에 9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시켰다.
예산의 세부 내용으로는 ▲원격의료 이용 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 3억5000만원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 3억7000만원 ▲원격의료 책임소재·정보보호·기기관리기준 마련 등 의료제도 정비 2억30000만원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사업운영 4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담뱃값을 올린 돈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정말 황당하다"며 "이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제 멋대로 사용하겠다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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