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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전공의 주 80시간 상한제 '유명무실'
수련병원 부실한 관리감독 지적 "근무환경 개선안 마련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10-13 16: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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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상한제 이행 여부에 대한 복지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최대 80시간 제한 등 근무환경 개선이 실시됐으나 복지부가 현재까지 실태조사나 관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최대 80시간 제한과 연속근무시간 36시간 제한 등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 중인 상태이다.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병원협회에 위임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실태조사나 관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 처우 개선이 사실상 이뤄지지 힘든 실정이며 과중한 업무로 의료사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최대 80시간 제한과 연속근무시간 36시간 제한 등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 중인 상태이다.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병원협회에 위임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실태조사나 관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 처우 개선이 사실상 이뤄지지 힘든 실정이며 과중한 업무로 의료사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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