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성형용 필러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관 실태조사하라"
최동익 의원, 식약처 실태조사에 의료기관 제외 허점 지적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4-10-24 11:30:45
-
가
-
URL복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진행한 성형용 필러 거짓·과대광고 단속이 반쪽자리 조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제가 심각한 의료기관은 조사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의료기관을 제외한 필러 제조·수입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반쪽자리"라고 지적하고, 의료기관도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식약처는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한 단속 결과 12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성형용 필러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
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이 의료법 상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단속대상에서 제외했을 뿐 아니라 정보공유나 협조요청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의료기관의 성형용 필러 허위·과대광고를 지적한 후에야 식약처는 복지부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복지부 역시 부랴부라 지자체 보건소에 의료기관이 부작용 등을 표시해 광고하도록 시정, 보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즉시 의료기관에도 성형용 필러 허위·과대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의료기관의 허가 외 필러 사용 및 허위·과대광고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고지, 계도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식약처는 외국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형용 필러 가이드라인을 즉시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바라며, 기존에 허가 받은 105개 제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용 부위와 금지 부위를 정해질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심각한 의료기관은 조사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한 단속 결과 12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성형용 필러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
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이 의료법 상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단속대상에서 제외했을 뿐 아니라 정보공유나 협조요청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의료기관의 성형용 필러 허위·과대광고를 지적한 후에야 식약처는 복지부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복지부 역시 부랴부라 지자체 보건소에 의료기관이 부작용 등을 표시해 광고하도록 시정, 보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즉시 의료기관에도 성형용 필러 허위·과대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의료기관의 허가 외 필러 사용 및 허위·과대광고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고지, 계도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식약처는 외국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형용 필러 가이드라인을 즉시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바라며, 기존에 허가 받은 105개 제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용 부위와 금지 부위를 정해질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기사
- 문형표 장관 "보건업 여성근로자 근무 실태조사 실시" 2014-10-24 10:33:28
- 복지부, 에볼라 의료진 공개모집 "의협 주장 우려 불과" 2014-10-24 10:30:04
- 에콰도르, 한국 의약품 279품목 구매 실사 타진 2014-10-24 08:24:15
- 질본, 에볼라 발생국 기니대표단 2명 출국 조치 2014-10-24 08:07:00
- 건보공단, 대학원대학 설립 속도…퇴직 일자리 보전용? 2014-10-24 05:33:21
많이보는 뉴스
